레이더M M-PRINT GFW CITYLIFE LUXMEN 매경이코노미 MBN골드 MBN 매일경제
로그인|회원가입 |시청자 게시판
종목검색
  • 종목검색
  • 통합검색

헤드라인

광고
프로그램 바로가기
프로그램 바로가기 닫기
가나다순 카테고리순
> 뉴스 > 기사
기사목록|||글자크기 
`靑낙하산 인사` 챙긴 혐의 산업부 국장 구속
기사입력 2018-01-14 21:01
  • 기사
  • 나도 한마디
공유하기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가 지시한 산하기관 '낙하산' 인사를 챙겼던 산업통상자원부 서기관급 공무원이 구속된 데 이어 당시 직속 상관이었던 국장급 공무원까지 연이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관가에 따르면 대전지검 서산지청이 2016년 10월 한국서부발전 사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산업부 K국장을 지난 11일 구속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실무를 담당했던 S서기관이 지난해 11월 구속된 데 이어 국장급 공무원까지 구속되자 산업부를 비롯한 세종 관가는 충격에 휩싸였다.


관가에서는 공무원은 청와대를 비롯한 상부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데 지나치게 혹독하게 처벌하는 것 아니냐는 동정론과 함께 낙하산 인사 원인을 제공한 청와대에 책임을 묻지 않고 공무원만 처벌하려는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정하황 전 서부발전 사장 선임 과정에서 채점 조작으로 사장 후보가 뒤바뀐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조사를 의뢰했다.

당시 서부발전 임원추천위원회는 사장 후보 5명 중 3명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추천하기로 하고 면접 결과를 산업부 인사 담당이었던 S서기관에게 보고했다.


S서기관은 "정하황 후보가 추천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고, 임추위 간사는 면접 점수를 조작해 정 후보를 추천 명단에 포함시켰다.

S서기관의 직속 상관인 K국장 역시 보고를 받고 정 후보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당시 정 후보는 박근혜정부 실세인 안종범 전 대통령 수석의 대구 계성고 선배로 서부발전 사장에 유력하다는 얘기가 파다했다.

결국 정 후보는 한 달 뒤 서부발전 사장에 선임됐다.


검찰은 K국장 외에도 윗선에 대한 압수수색과 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서부발전 사장 선임 비리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문재인정부에서도 현재 공공기관장 인사가 본격화하는 시점이어서 관련 공무원들은 이번 수사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제부처 한 공무원은 "산하기관장 인사는 대개 청와대 의중이 반영되는 것이 통례인 만큼 검찰 수사가 확대된다면 공공기관장 인사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재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목록|||글자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