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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만 뛰었더니 韓, 18조 일자리예산 쏟아붓고도 실업자 급증
기사입력 2018-01-14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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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美 정책효과 명암 ◆
정부가 작년에 역대 최대 규모의 일자리 예산을 투입했지만, 성과는 예년과 별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실업자 수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 때문에 정부 예산으로 민간 부문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책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는 전문가들의 비판도 나온다.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들이 제대로 뛸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비롯한 경영 여건을 만드는 데 정책 역량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일자리 예산은 본예산 기준 17조736억원으로, 전년보다 약 7.9%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추경 예산까지 합치면 일자리사업 예산은 18조285억원에 달했다.


이는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이나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 지원,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등에 투입되는 예산이다.

적극적인 재정 투입으로 고용 창출을 촉진하거나 취약계층이 겪는 실업의 충격을 줄이고, 취업·고용 관련 기반을 지원해 일자리를 확대한다는 것이 정부 목표다.


그러나 늘어난 일자리 예산에 비해 취업자 수 증가폭은 예년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작년 취업자 수는 2655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1.2% 확대된 31만7000명 늘어났다.

2016년이나 2015년 취업 통계와 비슷한 수준이다.

실제로 2016년 취업자 수는 2623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1.2%(29만9000명) 늘었다.

2015년 역시 취업자가 2593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1.3%(33만7000명) 증가해 증가율이 크게 다르지 않다.

사실 일자리 예산은 본예산 기준으로 2014년 11조8000억원, 2015년 14조원(18.6% 증가), 2016년 15조8245억원(13.0%), 2017년 17조736억원(7.9%) 등 해마다 큰 폭 확대됐다.

갈수록 투입되는 예산이 늘었지만 정책 효과는 그다지 발휘되지 못한 셈이다.

2017년 일자리 예산을 보면, 전년보다 7.9% 늘렸는데도 취업자 증가율은 1.2%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에 그쳤다.


실업자 수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작년은 오히려 최악의 해를 기록했다.


2017년 실업자 수가 102만8000명으로 2016년보다 1만6000명 증가했다.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연간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많았다.

실업자 수는 2012년 82만명에서 2013년 80만7000명으로 줄어들었지만, 2014년 93만7000명으로 증가세로 전환된 뒤 작년까지 계솔 늘어나는 모습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재정 투입이 일자리 증가로 직접 연결되는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한다.

일자리 창출은 정부가 아닌 민간 기업 주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부는 재정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보다는 시장구조 개선이나 기업의 활동을 막는 규제를 푸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을 기본으로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겠다는 것은 성공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단언하면서 "정부는 민간(기업)에서 고용이 창출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으로 인해 기업들의 고용 부담이 더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윤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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