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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檢·국정원 힘빼기
기사입력 2018-01-1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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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권력기구 개편안 / 권력기구 개혁안 발표 ◆
경찰이 검찰에서 1차 수사권을 대부분 가져오고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권을 넘겨받아 내부에 '안보수사처'(가칭)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경찰 기본 기능을 수사경찰과 행정경찰로 분리하면서 지역별 자치경찰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검찰은 고위공직자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관하고 경제와 금융 같은 특수수사를 제외한 직접 수사도 축소된다.

국정원은 국내 정치와 대공 수사에서 손을 떼고 대북·국외에 전념하는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이름과 업무를 바꾼다.


청와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찰, 검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을 나누어 서로 견제하게 하면서도 특성에 맞게 전문화하는 방법으로 권력기관을 재편하고자 한다"고 발표했다.


검찰과 국정원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면서 경찰에 힘을 실어주는 새로운 권력기관 청사진을 그린 것이다.

그러나 이날 일방적으로 청와대가 발표한 대부분 권력기관 개혁 방안이 입법 사안이어서 국회 협조가 절실하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즉각 수용 불가 방침을 내놓았다.

이날 자유한국당은 "권력기관을 수족처럼 부리겠다는 개악"이라며 반발했다.

결국 국회와 사전 협의 없이 청와대가 내놓은 권력구조 개편 방안은 당분간 정치권에 또 다른 뜨거운 감자로 부각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경찰에 대해 검경 수사권 조정,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인력 등을 충원 받아 안보수사처를 만들어 수사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국가경찰과 분리해서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하고, 수사·행정 경찰을 분리하며,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 경찰의 비대화 우려를 해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의 1차적 수사에 이어지는 2차적·보충적 수사에만 집중하게 된다.

또한 고위공직자 수사·기소권을 공수처에 넘겨주면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는 깨진다.

공수처가 검사를 대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했고 공수처 신설 이전에는 경찰에 검사수사를 보장해준다.

법무부 고위직을 외부에 개방하는 등 법무부의 탈검찰화는 가속도를 낸다.


국정원은 선거에 개입하거나 광범위한 사찰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국회 정보위원회뿐만 아니라 감사원 감사 대상에도 처음 오른다.

청와대는 과거 적폐 청산 차원에서 경찰이 현재 진행 중인 민간 조사단 임용을 끝마치는 대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밀양 송전탑·제주 강정마을·평택 쌍용차·용산화재참사 등 5개 사안을 우선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거 사법 처리가 끝난 사건에 대한 민간 조사단의 재조사여서 역시 야당 등이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강계만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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