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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發 트리플 `통상 쓰나미` 몰려온다
기사입력 2018-01-14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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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1주년(1월 20일)을 앞두고 철강·세탁기·태양광 등 한국 제품을 겨냥한 미국 측 통상 압박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이른바 '트리플 통상 쓰나미'에 따른 한국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측과 잇달아 접촉하며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가뜩이나 원화 강세와 금리 인상, 유가 상승 등 신(新)3고(高)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겨우 회복한 수출 전선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염려된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가 지난 11일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련한 한국산 철강 조사 결과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한 데 이어 최종 결정안이 이달 내로 나올 예정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 제품이 미국 안보를 저해하는지 조사해 이를 차단할 수 있게 한 조항이다.

미국 산업계에 대한 피해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서도 발동이 가능한 강력한 보호무역 수단 중 하나다.

업계에서는 최근 대미(對美) 수출이 크게 늘어난 유정용 강관을 겨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사 결과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있다고 판단하면 상대국 수입품에 긴급 관세를 매기거나 수입량 제한, 반덤핑·상계관세 직권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한국산 태양광 패널과 삼성·LG전자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최종 결정도 각각 이달 26일과 다음달 4일이 시한이다.

실제 발표는 시한보다 앞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미 무역구제 조치 권고안이 백악관에 제출됐고, 현재 최종 결정권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심사숙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20만대를 초과하는 물량에 최대 50%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가 필요하다"고 권고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미국 10대 교역 대상국 중 한국이 대미 무역흑자를 가장 많이 줄이는 '성의'를 보였음에도 미국 측 통상 압력이 유독 한국에만 엄격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무역전문지 '인사이드 US 트레이드'는 지난 9일 미국 정부가 태양광 패널과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적용 대상에서 캐나다와 멕시코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라는 이유로 제외하되 한국은 포함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같은 FTA 체결 국가지만 한국만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 통상 전문가는 "미국이 지지부진한 NAFTA 재협상보다 빨리 성과를 올릴 수 있는 한미 FTA 개정 협상에 주력하려 할 것"이라며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철강'을 지렛대로 삼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트리플 통상 쓰나미가 몰려오는 가운데 지난주 강성천 산업부 통상차관보가 미국 정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우리 입장을 설명하는 데 마지막 총력전을 펼쳤지만 한국에 불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산업부는 염려하고 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도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윌버 로스 상무장관과 만날 예정이었지만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FTA 개정 협상 등 최근 통상 현안과 관련해 미국 측에서 얻어낼 것이 많지 않아 만남을 다음달 이후로 조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 측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1주년 행사 이후로 미뤄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는 소식도 전해졌다.


정부는 미국 측이 불합리하고 무리한 통상 압박을 지속하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아웃리치(접촉)에 적극 나서고, 국제 규범에 어긋나는 조치에 대해서는 WTO 제소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013년 세탁기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미국을 상대로 보복 절차에 착수했다.

WTO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지난 12일 규정된 이행기간 내에 미국이 WTO 분쟁해결기구 판정을 이행하지 않아 향후 미국이 한국에 수출하는 상품에 보복관세를 매길 수 있는 양허관세 정지 신청을 했다.


정부 조치는 2016년 미국과 진행한 '세탁기 분쟁'에서 최종 승소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이 2013년 삼성전자LG전자가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한 세탁기에 각각 9.29%, 13.2%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자 한국 정부는 그해 8월 WTO에 이 사안을 제소했고 2016년 9월 최종 승소했다.

한국은 미국 측 반덤핑 관세로 총 7억1100만달러(약 7600억원)에 육박하는 피해를 본 것으로 산정하고 이 금액만큼 미국산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한미 FTA 개정 2차 협상이 이르면 이달 말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2차 협상에서는 자동차 비관세 장벽 해소, 원산지 규정 개정, 한국산 자동차 관세 부활, 미국차 수입 할당량 확대 등 미국 측 요구가 본격적으로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재만 기자 / 오신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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