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M M-PRINT GFW CITYLIFE LUXMEN 매경이코노미 MBN골드 MBN 매일경제
로그인|회원가입 |시청자 게시판
종목검색
  • 종목검색
  • 통합검색

헤드라인

광고
프로그램 바로가기
프로그램 바로가기 닫기
가나다순 카테고리순
> 뉴스 > 기사
기사목록|||글자크기 
`음주운전 적발돼 직권면직` 시보 경찰관…2심도 "처분 타당"
기사입력 2018-01-13 09:16
  • 기사
  • 나도 한마디
공유하기 
정식 임용을 앞둔 시보 경찰관이 음주 운전에 적발된 후 면직 처분을 받자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1부(여상훈 부장판사)는 A씨가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4월 순경 시보로 임용돼 그해 8월부터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근무했다.

2016년 4월 새벽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81%였다.


경찰은 A씨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후 소청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징계 수준은 강등으로 낮춰졌다.


하지만 경찰은 A씨에 대한 정규임용심사 후 2016년 8월 '정규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기에 부적합하다"며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법원에 직권면직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미 강등 처분을 받았는데, 같은 사안으로 다시 면직 처분을 내리는 것은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 등을 내세웠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시보 제도는 부적격자를 조기 배제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직권면직 처분은 음주 운전 그 자체를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 또는 직무수행능력을 근거로 한 처분으로 강등 처분과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목록|||글자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