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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철강 보호무역 카드, 무역법 232조 발동 초읽기
기사입력 2018-01-12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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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보고서 백악관 제출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막는 초유의 보호무역주의 카드인 무역확장법 232조 발동 '초읽기'에 들어갔다.

고강도 보호무역 장벽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국내 철강업계는 관련 법 발동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11일(현지시간)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는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을 규제하라는 내용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어 우려감을 표하고 있다.

보고서는 주요 철강 수출국 덤핑·불법 보조금 지급 여부,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상황 등이 미국 경제·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들 국가에 적용할 수입 규제 권고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 접수 후 90일 이내에 상무부 조사 결과에 따라 수입 규제 등 조치를 할지 결정하게 된다.

긴급관세나 수입량 제한, 수출 자율규제, 반덤핑·상계관세 직권조사 등이 후속 조치로 거론된다.


철강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1주년(1월 20일)을 맞아 보호무역 압박 수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대미 수출이 증가한 유정용 강관을 정조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정환 기자 /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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