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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조세회피처라니…느슨한 정부 대응에 `국제 망신`
기사입력 2017-12-06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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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가 新복지부동 ◆
유럽연합(EU)이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17개 국가'에 한국을 포함한 것은 공직사회에 만연한 복지부동이 낳은 참사로 밝혀졌다.

정부는 이미 올해 초 EU 측 움직임을 인지했음에도 효과적 대응을 하지 못하다가 뒤통수를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


EU는 지난 5일(현지시간) 한국과 함께 미국령 사모아, 바베이도스, 마카오, 마셜제도, 팔라우 등 총 17개국으로 구성된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를 공개했다.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경제 규모가 작거나 자치령 섬지역이라는 점에서 국가적 망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단 "EU가 한국의 경제자유구역·외국인투자지역 등 외국인 세제지원제도를 유해 조세지원제도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책임을 EU 측에 돌렸다.

OECD에서는 조세회피처 결정 시 적용 범위를 금융·서비스로 한정하는데 이를 자의적으로 제조업으로 확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EU 측 움직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은 어떤 말로도 변명이 안 된다는 것이 세종시 안팎의 지적이다.

기재부 내부에서조차 "국가 위신이 걸린 중대 사안의 경우 본부는 물론 청와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심지어 국가정보원까지 나서 선제적으로 공동으로 대응해야 마땅했는데 너무 안이하게 움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기재부 세제실은 EU가 처음으로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를 만든다는 사실을 올해 초 인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OECD 결정에만 시선을 집중한 나머지 EU 측 움직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U 측 사정에 밝은 벨기에 브뤼셀의 주EU대표부도 기재부 측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기재부 세제실이 EU로부터 한국이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사실을 확인한 것은 지난달 24일이었다.

이때부터 주EU대표부와 공동 대응에 나섰지만 EU 관계자들을 만나지도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EU가 자신들 이익을 위해 우리 세제 지원 제도에 딴지를 건 것"이라며 "그동안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왔음에도 EU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시영 기자 /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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