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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청약 잔여분 배정 개선책 나온다
기사입력 2017-11-1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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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당첨자로 인해 발생한 잔여물량을 잡기 위해 밤을 새우며 줄을 서거나, 대기 순번을 돈 받고 판매하는 등 후폭풍이 커지자 정부가 '칼'을 뽑아 들었다.

예비당첨자 비율을 현행 40%에서 추가적으로 확대하고 온라인 추첨제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대책 검토에 나선 것이다.


15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수도권의 일부 잔여 청약건에서 청약과열과 공급교란 징후가 있어 지자체·전문가들과 대책을 검토 중"이라며 "늦기 전에 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검토 중인 개선책에는 △현행 40% 비율 예비당첨자 추가 확대 △온라인 추첨제 도입 △대기순번 판매행위 엄단 △청약 잔여분 수량 공개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최근 예비당첨자 비율을 40%까지 늘렸지만 계약 포기와 부적격 당첨자에 따른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는 단지들이 속출 중이다.


또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자 불편이 가중되는 부분들이 주로 선착순 모집 등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돈을 받고 순번을 파는 등의 행위도 법으로 금지된 공급교란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엄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잔여 물량 배정 기준이 되는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공급방법을 특별히 정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급규칙 조항을 개정해 배정방법을 세부적으로 정할 수는 있지만 청약열기가 제각각인 전국이 영향권에 들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대책이 확정되면 해당 지자체 등에 공문을 보내 행정지도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매일경제가 청약잔여분 계약 현장에서 줄 값으로 많게는 1000만원 거래까지 제안하는 실태를 보도한 후 자구책을 내놓는 건설사들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현대건설은 서울 상일동 '고덕 아르테온' 아파트 미계약분에 대해 오는 27일 홈페이지에 남은 평형과 가구 수를 공고하고 28일 자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청약을 받은 뒤 추첨을 실시키로 했다.

GS건설도 내년부터 미계약분에 대해 온라인으로 청약을 접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한화건설은 지난 15일 '영등포뉴타운 꿈에그린'에 대한 예비당첨자 계약까지 마무리한 후 미계약분에 대한 계약의향을 밝히고 자신의 연락처를 남긴 고객들에게 개별 연락을 돌렸다.

16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견본주택에 도착해 번호표를 뽑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진행해 미계약분을 소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건설사가 자체 실시하는 온라인 추첨제에 대한 공정성 확보가 새로운 과제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온라인 추첨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국토부와 강동구청에 입회 협조요청을 했지만 이렇다 할 반응이 없는 상황"이라며 "추첨 전 과정을 녹화하고 외부 추첨 프로그램을 돌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지용 기자 / 박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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