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M M-PRINT GFW CITYLIFE LUXMEN 매경이코노미 MBN골드 MBN 매일경제
로그인|회원가입 |시청자 게시판
종목검색
  • 종목검색
  • 통합검색

헤드라인

광고
> 뉴스 > 기사
기사목록|||글자크기 
상의·한노총, 최저임금 산정방식 놓고 충돌
기사입력 2017-11-14 00:06
  • 기사
  • 나도 한마디
공유하기 
일자리위원회 워크숍
<b>노사 웃고는 있지만…</b><br>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왼쪽)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13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전국 일자리위원회 워크숍`에서 환담을 나누고 있다.

[한주형 기자]

"파격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이 새로운 일을 벌이고 투자도 해야 고용이 늘어난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재벌들은 여전히 구시대적 노동 탄압과 문어발식 불법 구태경영을 고집하고 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총론에는 이견이 없지만 구체적인 정부 대책과 문제 해법에 대해선 노사 간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문재인 대통령의 행정명령 1호로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경영계와 노동계 입장차가 줄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일자리위원회는 13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물론 일자리정책을 추진하는 지자체·공공기관·민간단체 담당자 등이 모두 모이는 '전국 일자리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 사측을 대표해 참석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기업 실적은 증가했지만, 편중화 현상이 여전하며 저성장·저고용에 대한 새로운 해법이 필요한 시기"라고 현 상황을 진단한 뒤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파격적인 규제 완화를 꼽았다.


그는 "기업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자주 듣지만 돈을 벌 기회가 있으면 투자하지 말래도 투자하는 게 기업인이고, 투자하면 일자리가 생기게 된다.

하지만 한국은 투자하기 힘든 구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회장은 "세계는 지금 혁신의 각축장인데 규제 때문에 세계 100대 혁신사업 중 57개 사업이 한국에서 불가능하다"며 "일을 벌이게 해줘야 일자리가 많아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비스 산업의 진입장벽 해소 △중소기업 역량 강화와 성장 촉진 △건전한 창업생태계 구축을 일자리 창출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박 회장은 이어 노동 환경과 정책 변화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원칙을 지키면서도 현실적 해법을 모색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산업현장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단순한 밀어붙이기 정책을 지양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접근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 회장은 "근로소득을 올려야 한다는 측면에서 최저임금 문제도 현실의 상당한 문제 중 하나"라면서도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그것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소화할 수 없으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근로자들이 고정적으로 받는 정기상여금이나 교통비 같은 각종 수당을 최저임금 준수의 판단 기준인 산입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현실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넓히지 않은 채 무리하게 최저임금 금액을 인상하는 것은 기업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에 대한 고언'에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과 공공 부문 임금체계 개편은 국정과제에 없는 내용"이라며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편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현재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넓히면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고 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며 반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또 그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정작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재벌들은 앞에서는 상생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말하지만, 여전히 구시대적 노동 탄압과 문어발식 불법 구태경영을 고집하고 있다"며 "사용자 단체는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 국정농단과 적폐에 대해 성찰하기는커녕 반격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노동기본권 등 노사관계 정책이 일자리정책의 하위 범주화 또는 부속화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손일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목록|||글자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