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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수입규제 한국이 1위
기사입력 2017-10-11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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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통상분쟁 ◆
올해 1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우선주의(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워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통상정책을 강화하면서 미국이 6번째 교역상대국인 한국에 대해 무역장벽을 거침없이 높여가고 있다.


11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은 올해 들어 한국을 대상으로 한 최대 수입규제국이 됐다.


지난 9일 기준 미국은 한국을 상대로 총 31건의 수입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부동의 수입규제 1위국' 인도와 같은 수치로 한국 대상 각국 수입규제 총건수 190건 가운데 16.3%를 차지하는 규모다.
미국의 무역장벽 쌓기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더욱 두드러진다.

미국의 한국 대상 수입규제 건수는 2015년 말만 해도 19건에 불과했지만 작년 말 4건이 늘어난 데 이어 올해도 8건이 신규로 추가됐다.

미국이 올해 전체 교역국을 대상으로 내린 신규 수입규제가 24건인 점을 감안하면 미국의 새로운 수입규제 3건 중 1건이 한국을 대상으로 한 셈이다.


미국의 수입규제는 주로 한국산 철강·금속 분야(총 20건)에 집중됐다.

여기에 최근에는 화학, 섬유, 기계 등 다양한 분야로 무역장벽 대상을 넓혀가고 있다.

지난 6월 반덤핑 조사를 착수한 원추 롤러베어링, 저융점 폴리에스테르 단섬유, 합성 단섬유 등이 대표적이다.

미국 ITC는 지난달에도 한국 등 5개 국가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페트(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를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 예비단계에 착수했다.


미국은 수입규제 외에도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한국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북한 핵 이슈 등 안보카드를 적극 활용해 다방면으로 한국에 '청구서'를 보낸 끝에 한미 FTA 개정 협상 개시라는 성과를 얻어냈다.

한국 태양광 패널과 세탁기는 세이프가드 대상으로 지목됐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무역확장법 232조를 철강 수입에 적용할 수 있는지 조사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정부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고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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