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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 통합땐 일자리 5만2천개 생긴다
기사입력 2017-10-11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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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가 통합물관리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학계에서도 수량과 수질을 환경부가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기후변화로 연례행사가 돼버린 가뭄 해결은 물론 지속가능한 물관리와 물산업 육성을 위해 '물관리 일원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여야 4당은 지난달 말 물관리 일원화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법안 논의에 착수했지만 야당의 반발이 거세 연내 물관리 업무의 환경부 이관이 가능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한국당을 비롯한 반대 측은 "수량과 수질이 각각 집행과 감독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물관리의 견제와 감시를 위해서는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반면 정부 당국은 물론 최근 학계에서도 수량과 수질을 환경부가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공통된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현재 한국 물관리 시스템은 국토교통부가 댐 건설 등 수량 조절을 맡고 환경부가 수질 관리를 담당하는 구조로 이원화돼 있다.

이 때문에 부처 간 정책 목표가 달라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인 물관리에 혼선이 계속됐다.

낙동강 등 4대강 녹조 문제는 보 개방 등을 통해 수질을 관리하려는 환경부와 4대강 수량을 관리하는 국토부의 정책 목표가 충돌한 대표적 사례다.


또 환경부와 국토부의 물관리 관련 법률이 17개나 돼 중복 투자 등 업무 비효율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광역 상수도는 국토부, 지방 상수도는 환경부·지자체가 담당하는 구조인데, 국토부가 광역 상수도 개발을 늘려도 지자체는 별도로 지방 상수도를 설치·운영한다.

실제로 전국 162개 지자체의 광역 상수도시설 이용률은 1995년 69.5%에서 2012년 60.9%로 떨어졌고, 2014년 감사원 감사 결과 과잉 투자액은 무려 4조원에 달했다.


이는 이미 수량·수질 통합관리가 자리 잡은 세계적인 추세와도 상반된다.

유엔(UN)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전 세계 134개국 중 68% 이상이 통합물관리를 도입했다.

또 최근 환경부와 국토부 공동조사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77%(35개 회원국 가운데 27개국)가 물관리 부처가 한곳으로 일원화돼 있고, 이 중 3분의 2이상(22개국)이 환경 부서 중심으로 통합물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물관리 통합 일원화가 '대세'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물관리 일원화가 되면 중복 투자에 따른 비용 절감으로 물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물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수출 확대에도 기여한다고 말한다.


정부는 환경부·국토부가 각각 운영하던 물산업 육성을 위한 유사·중복사업을 조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분산된 자원을 집중 투자해 2030년까지 6조5000억원 투자로 신규 일자리 5만2000개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기술 개발, 성능 검증, 사업화, 해외 진출까지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해 2015년 1조2000억원이던 물산업 관련 수출을 2030년 10조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태관 계명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물 시장 규모는 세계 12위로 산업 전망이 밝다"며 "통합 물관리와 물관리기본법 제정을 통해 워터캠퍼스 조성과 낙동강 중심의 물 비즈니스 등 물산업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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