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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직불금제도, 실질적 보상 어려워"
기사입력 2017-09-1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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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직불금 제도에 대해 "복잡하고 유형 간 중복수혜가 불가능하며 농업의 다원적 기능 등에 대한 보상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직불금 규모는 농가 소득의 4% 정도만 차지하고 있어 농가 소득의 실질적 보상이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박 의원은 "농업・농촌에 기여할 수 있는 개편 방안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직불금 중심의 농정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그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을 주제로 친환경농업직불 단가 인상,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 등 직불제를 확대할 계획임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안보람/ggargga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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