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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말 뒤집은 트럼프…美 불법체류 청년 추방 없던 일로
기사입력 2017-09-15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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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야당인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불법체류 청년들을 추방에서 보호하기로 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1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만찬을 함께한 후 성명을 발표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의미 있는 합의를 이뤘다"면서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불법 이주했지만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마련한 다카(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프로그램으로 일시적인 노동 허가를 받아 추방당하지 않고 보호받는 청년들을 도울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튿날인 14일 자신의 트위터에 "어느 누가 능력 있고 잘 교육받은 젊은 인재들을 쫓아내고 싶어하겠는가"라며 "그들은 어린 나이에 아무 잘못도 없이 부모를 따라와서 수년간 여기서 살았다"고 적었다.

슈머와 펠로시 의원은 "불법체류 청년들을 추방에서 보호하는 대신 일부 국경 치안 강화를 위한 예산을 배정하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약속했다"면서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체류 청년들을 추방해서는 안 된다는 민주당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대신 국경지역 치안 강화를 위한 예산 증액에 민주당이 협조한다는 일종의 '정치적 딜'이 성사된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당인 공화당을 배제한 채 민주당 지도부와 이같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화당과 보수진영에서 반발이 일자 다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어젯밤 DACA에 대해 최종 합의가 이뤄진 것이 아니다"며 "국경 치안 강화가 반드시 보장돼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멕시코 장벽 건설 문제를 민주당과의 논의 대상에서 제외했는지에 대해서도 결정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민주당과의 합의는 최종 결정이 아니라 언제든 뒤집힐 수도 있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불법체류 청년 보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에 따라 민주당은 다카 프로그램 폐지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3월 이전에 다카 적용 대상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후속 입법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따라 69만명으로 추정되는 다카 적용 대상자들이 추방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다카 적용 대상자 중에는 한인 청년 1만7000여 명도 포함돼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당초 다카 프로그램 대상자는 80만명이었으나 이 중 영주권 취득, 본국 송환, 다카 프로그램 신청 철회 등의 이유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난 사람을 제외하면 69만명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의 이날 회동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여당인 공화당을 배제하고 야당인 민주당과 정치적 타결을 추구한 주요 사례로 꼽힌다.


제프 세션스 미국 법무장관은 지난 5일 불법체류 청년 추방을 가로막고 있는 위헌적 다카 프로그램을 공식 폐지한다고 선언했다.

다만 프로그램 폐지에 따른 당장의 혼선을 피하고 의회가 후속 입법을 할 수 있도록 내년 3월 5일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다카 프로그램은 2012년 오바마 전 대통령이 불법체류 청년들이 걱정 없이 학교와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추방을 유예한 행정명령이다.

16세 이전에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 입국해 최소 5년 이상 거주하고 현재 재학 중이거나 취업 중인 31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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