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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대북제재 11일 만장일치 채택…김정은 빠져
기사입력 2017-09-12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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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1일 오후 6시(현지시간·한국시간 12일 오전 7시) 신규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이사국들의 만장일치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한지 9일 만에 새 결의안이 마련됐다.


안보리는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통해 대북 원유 수출량을 현 수준인 연간 400만배럴로 동결하고 휘발유·중유·디젤유 등 석유 정제품 공급에 현 수준(연 450만배럴)의 절반 수준인 연 200만배럴의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유류 제품은 북한군과 경제를 움직이는 '생명줄'로 통한다.

전면적인 원유 금수 조치는 무산됐지만 대북 유류 제품 수출에 제한을 가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결의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당초 미국 측 초안에서 후퇴했지만 대북 유류 공급량을 종전 대비 30% 줄이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초안에 담겼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제재 대상에서 빠졌다.

중국 측의 반발로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당초 미국은 초안을 통해 북한의 '최고 존엄'인 김 위원장의 실명을 처음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려 주목을 끌었다.

제재대상이 되면 해외 자산이 동결되고 해외여행이 금지돼 김 위원장의 중·러 방문까지 차단된다.

김 위원장의 해외 은닉재산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제재의 실효성 보다는 상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됐었다.


안보리는 북한 주력 수출품 중 하나인 섬유제품 수출을 금지하고 북한 해외노동자에 대한 신규 고용 때 안보리 허가를 거치기로 했다.

북한 노동자들은 중국과 러시아 등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최소 5만 명 이상이 연간 12억~23억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으며 북한 정권의 외화벌이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해 상의 북한 선박 강제검색 관련해서도 내용이 다소 완화됐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7월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지난달 5일 결의 2371호를 채택한 이후 약 한 달여 만에 추가 결의를 채택했다.


[뉴욕 = 황인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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