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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밋빛 `3%대 성장`…반도체 호조 빼면 이미 경고등
기사입력 2017-08-13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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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부 100일 평가 / 경제지표 ◆
문재인정부의 경제전망은 장밋빛으로 가득하다.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3%대 성장률 달성을 자신하고 있다.

눈에 보이는 수치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는 박근혜정부 말기부터 이어진 세계경제 회복세와 반도체 등 특정 품목의 호조에 따른 '착시효과'가 크다고 지적한다.

오히려 일부 지표를 보면 경기가 고점을 치고 다시 하강할 수 있다는 경고등마저 켜지고 있다.


지난 2년간 한국 경제를 짓눌렀던 수출이 회복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수출은 지난달까지 9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

지난달에는 무려 전년 동월 대비 19.5% 증가했다.

선박 수출이 같은 기간 208.2% 늘었고 반도체(57.8%)와 석유화학(13.5%)도 힘을 보탰다.

하지만 이는 전형적인 기저효과에 따른 통계 착시라는 평가다.


증가 추세도 반도체 호황이 낳은 '통계 착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대비 19.5% 늘며 6월 13.6%보다 증가폭이 커졌지만 반도체와 선박을 제외하면 2.8% 증가에 그쳤다.

이 때문에 수출 수치만 호조를 보일 뿐 민간 체감경기로 확산되지 않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1.1% 증가에 그쳤다.

이마저도 5월 -1.1%를 기록한 데 따른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민간 경제로 이어지는 순환 고리는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내수를 회복하려면 기업이 국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게 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어느 순간 기업에 비우호적인 방향으로 제도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면 투자에 확신을 갖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밖에 반도체와 함께 한국 경제를 떠받친 건설 경기도 고점을 찍고 하강하는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다.

건설사 시공 실적을 의미하는 건설기성은 6월 전월 대비 1.5% 감소했다.

건설기성은 전년 대비 기준으로는 여전히 10~30% 이상 폭증하고 있지만 4월 이후로는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또한 향후 건설경기 실적을 의미하는 건설수주는 6월 전년 동월 대비 0.4% 감소했다.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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