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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 낙인에…멈춰선 해외자원개발
기사입력 2017-08-1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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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말 해외 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재도입한 특별융자 제도가 '적폐' 낙인이 찍히며 기업들에 외면받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말 예산 1300억원을 들여 마련한 '해외 자원개발 특별융자'를 활용한 기업은 이달 기준으로 포스코대우에 불과했다.


당초 정부는 예상 융자 신청 건수가 총 15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정책 도입 8개월이 지난 현재 주요 자원개발 업체들이 부정적 입장을 보이며 신청조차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자원개발협회 관계자는 "신청 기업이 워낙 적어 신청하기만 해도 특별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국내 기업들에 참여를 독려하고 있지만 선뜻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 역시 정부 부처와 함께 특별융자 신청을 검토 중이지만 2015년 성공불융자 특혜 감면 의혹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전례가 있어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특별융자는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육성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성공 확률이 10~15%밖에 되지 않는 해외 자원개발 사업 특성을 감안해 정부가 기업의 위험을 분담해주는 제도다.

사업이 실패할 경우 심의를 거쳐 융자금을 감면해준다.

반대로 성공할 경우에는 원리금은 물론 특별부담금까지 함께 부담해야 한다.

기존에는 성공불융자라는 이름으로 운영됐지만 자원개발 비리가 불거지면서 지난해 폐지됐다가 올해부터 다시 13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이번 부활을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특별융자 지원 규모가 축소된 데다 문재인 정부가 MB정부 때 추진했던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적폐로 규정하는 등 리스크까지 더해져 사업 신청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기존 해외 자원개발 지원 사업인 성공불융자는 총 투자금액에서 최대 80%까지 지원했으며 자원개발 실패 시 감면 역시 전액 가능했지만 1년 만에 부활한 '특별융자' 제도는 투자금액 최대 30% 지원으로 급감했다.

감면 범위 역시 70%로 제한됐다.

업계 관계자는 "자원개발은 단순 수익 사업이 아닌 국가 자원 전략 측면에서 진행하는 것임에도 지원을 대폭 줄여 제도의 의미가 퇴색됐다"고 비판했다.


해외 자원개발 투자액 역시 줄곧 감소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2년 87억7700만달러에 달하던 투자액은 2013년 75억7600만달러, 2014년 67억5700만달러에 이어 지난해 27억8000달러로 3분의 1로 급감했다.

재계 관계자는 "자원개발을 '적폐'로 규정한 상황에서 누가 리스크를 안고 특별융자를 신청하겠나"라고 비판했다.


[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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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대우 #SK이노베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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