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한미FTA 개정협상 치열한 ‘기 싸움’ 예고!

Q. 한미FTA 개정협상 관련 정부의 공식회신 내용은?

- 미국 측의 공동위원회 특별세션 요구 수용
- 한국 정부의 통상조직 개편 고려
- 서울에서 진행 요청

=>7/24, 백운규 산업부 장관 명의로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발송

A. 5년간의 한미FTA 시행효과 공동 분석
A. 합의 후, 양국 통상법에 따라 개정협상절차
A. 미국, 8/16 NAFTA 재협상 시작
A. 한미FTA 11월쯤에야 개정협상 개시될 것
A. 미국은 서두르고 우리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

Q. 트럼프의 ‘한미FTA 재협상’은 국내정치용?
A. 트럼프, 가시적인 ‘고용창출 성과’ 절실
A. 대통령의 권한 강한 ‘통상부문’ 강경자세
A. 제조업의 고용감소→‘자동화와 기계화’가 원인
A. FTA재협상으로는 제조업 일자리 창출 어려워

Q. ‘재협상’과 ‘개정협상’의 차이는?
A. 재협상, 전면적인 개정을 위한 협상
A. 개정협상, 일부 조항만을 협상하는 것
A. 대미흑자 큰 역할 한 ‘자동차’에 그치면 개정협상
A. 철강·쇠고기·서비스시장 등 요구…재협상 수준

Q. 미국의 요구, ‘관리무역’으로 돌아가는 셈?

·미국과 FTA 체결한 국가 특징
1) 미국에 대한 높은 수출의존도
2) 정치적 안보동맹
- 이스라엘, 모로코, 중남미 5개국,
한국, 싱가폴, 호주
3) 포괄적 경제연대 협력
- 멕시코

A. 미국의 정치적 안전보장에 도움 되는 국가 위주
A. ‘무역수지 불균형’ 개선 요구…자유무역 왜곡

Q. 미국의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 한미FTA 때문?
A. 미국의 거시경제상황과 산업구조 차이
A. 대미투자 확대로 부품·원자재 수출증가
A. 무역통계 안 잡히는 무기 수입도 연 5조원 이상

Q. 개정 협상 1순위 자동차와 철강, 변화는?
A. 5년간 자동차 대미 수출 80% 증가
A. 온실가스규제, 관세 올리기 위한 명분 쌓기
A. 온실가스, 파리기후협정 기준 준수
A. 고배기량 미국차종 국내수요 적어

Q. 한미FTA 16개 제외 품목 개방 가능성은?
A. 미국, 농축산식품에서 매년 60억 달러 무역흑자
A. 쌀을 지렛대 삼아, 농축산품 시장개방 압박
A. 서비스 및 4차 산업관련 시장개방 압력 커질 것

Q. 한미FTA 개정협상에 임하는 우리의 대응 카드는?
A.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미국을 설득
A. 한미FTA 발효 이후에도 대미수출 연평균 3.4% 증가
A.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대응책 마련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by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