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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 정부 보전 근로장려세제와 충돌 우려된다
기사입력 2017-07-18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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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이 16.4%(1060원)나 인상됨에 따라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에 지난 5년간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7.4%) 초과분을 재정으로 직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에 나랏돈으로 메워주어야 할 임금 인상분만 3조원가량 될 것이라고 한다.

이는 과연 민간기업의 임금을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것이 옳은 일이냐 하는 원칙의 문제, 현실적으로 부정 수급에 따른 세금의 누수 없이 지원금이 정확히 가야 할 곳에 전달되도록 할 수 있느냐 하는 실행의 문제,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여러 해 계속해서 지원이 이뤄질 경우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지속 가능성의 문제를 낳는다.


우려되는 부분은 그뿐만이 아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일하는 복지'와 '생산적인 복지'를 통해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를 만들어가려는 기존 제도와 마찰을 빚을 소지가 많다.

특히 최저임금이 갑자기 뛰면 기존의 근로장려세제(EITC)가 그만큼 빛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근로장려세제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소득, 재산 요건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의욕을 북돋우고 실질소득을 늘려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2009년 처음 지급된 후 꾸준히 대상자와 지급액이 늘어 작년에는 144만가구에 1조574억원의 장려금이 지급됐다.

근로장려금은 총소득이 홀로 사는 가구의 경우 연간 1300만원,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는 각각 2100만원, 2500만원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다.

시간당 7530원인 내년 최저임금을 풀타임 근로자의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원을 넘고 연봉으로는 올해보다 265만원 많은 1888만원에 이른다.

최저임금 근로자의 연봉이 뛴 만큼 근로장려세제 적용 대상은 줄어든다.

자칫 두 정책이 충돌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근로장려세제는 근로 의욕 고취와 재정건전성 유지라는 측면에서 정교하게 설계되고 국내외에서 여러 모로 검증된 제도다.

시장 원리를 해치지 않으면서 지속 가능하다는 면에서 단순한 임금 보전보다 더 바람직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최저임금을 올려놓고 부족분을 무조건 세금으로 메워주기보다 근로장려세제의 장점을 살리려는 노력이 더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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