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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군사·적십자회담 제안 좋지만 북핵해결 실마리 될 수 있어야
기사입력 2017-07-18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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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에 군사분계선(MDL)에서의 적대행위 중단을 위한 군사당국회담과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을 17일 제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독일에서 밝힌 이른바 '베를린 구상'을 이행하기 위한 것인데 북핵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할 일이다.


남북은 2015년 12월 차관급 회담을 마지막으로 1년7개월 동안 당국 간 회담을 열지 않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행사도 2015년 10월 이후 중단됐다.

일촉즉발의 한반도 긴장 상황과 이산가족 고령화 등을 감안할 때 이 같은 대화 단절은 비정상적이고 비인도적이다.


심지어 북한이 지난해 2월 개성공단 폐쇄에 반발해 군 통신선과 판문점 연락채널을 차단한 이후에는 남북 간에 어떠한 연락 채널도 없는 상태다.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통신선마저 가동되지 않고 있다.

북측에 반드시 통보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우리 측은 판문점에서 핸드 마이크로 소리쳐서 알려주는 지경이다.

전쟁 중에도 대화와 소통은 필요하다는 점에서 남북이 대화 채널을 확보하고 인도주의적 교류를 논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북한과의 대화에는 여러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북한은 5차례에 걸친 핵실험에 이어 최근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 14호'까지 쏘아올리며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2015년 8월 목함지뢰 도발처럼 무력도발로 뒤통수를 친 사례도 한두 번이 아니다.

북한이 15일 베를린 구상에 대해 "북과 남이 떼어놓아야 할 첫 발자국은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는 했지만 도무지 믿을 만한 대화 상대가 아니다.


북한의 생떼쓰기나 표리부동 전략에 말려든다면 자칫 국제사회 공조에 엇박자만 낼 우려도 있다.

한미 정상은 지난달 말 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주의적 사안을 포함한 문제들과 관련해 남북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했다'고 공동성명에 명시했다.

그럼에도 한반도 주변 상황은 '대화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치부하기엔 너무 엄혹하다.

이런 마당에 행여 퍼주기 논란이라도 가세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국론 분열마저 걱정된다.

그러니 남북대화가 이뤄진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북핵 해결의 가시적인 실마리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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