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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촌치킨 中서 `갑질` 의혹…현지업자에 하루 1%씩 이자
기사입력 2017-07-1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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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치킨이 중국 상하이 지역에 사업권을 빌려주는 계약을 하면서 납품대금 등에 연 4000%에 이르는 지연이자를 물리고, 광고를 하지 않는데도 4만달러의 광고모델비를 떠넘기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법 위반 소지가 있으면 조사할 계획이다.


17일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최근 교촌치킨 가맹본부와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으면서 불공정행위를 당한 재중교포 B씨로부터 신고를 접수했다.

교촌치킨과 B씨가 맺은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서 등에 따르면 교촌치킨 본부는 B씨에게 계약상 어떤 비용이라도 지급을 미룰 경우 하루에 1%의 지연이자를 매기도록 돼 있다.

연 단위로 환산하면 3778%다.

아울러 교촌치킨은 2015년 유명 배우와 광고모델 재계약을 하면서 "활용 범위가 넓어졌다"며 B씨에게 4만달러(약 4513만원)의 모델료를 분담시켰다.


마스터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가 특정 지역 내 가맹사업권을 일정 기간 넘겨주는 계약으로 규모가 영세한 가맹본부가 해외에 진출할 때 주로 이용하는 방식이다.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는 '을' 사업자가 현지에서 또다시 가맹사업자를 모집하는 구조여서 가맹사업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공정위도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하면서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불이익 제공) 소지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교촌치킨 관계자는 "해외 거래의 리스크 등을 감안해 상징적 의미로 지연이자를 높게 매긴 것이고, 실제로 부과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모델료도 사업자의 요청으로 모델의 매장 내 사진 사용 등 계약 조건을 늘리면서 증가분을 부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는 패스트푸드 업체 롯데리아, 맥도날드와 치킨업계 매출 2위와 4위인 bhc, 굽네치킨, 피자 프랜차이즈 피자에땅 등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인 현장조사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18일 발표할 가맹사업 불공정 근절대책과 연관 있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교촌치킨의 해명과 달리 본부는 최근 B씨에게 보낸 미수채권 납부 독촉 공문에서 1%의 지연이자를 그대로 부과하기도 했다.

관건은 가맹본부가 해외 사업자와 맺은 계약에 대해 공정거래법 등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다.

통상 카르텔(담합)이나 시장지배력 남용 등의 경우에는 국경을 넘은 거래에 대해서도 조건에 맞으면 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갑질'에 대해서 적용한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와 함께 사적 계약의 성격을 감안해 민사소송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이 사건을 계기로 국내 프랜차이즈업체의 해외 계약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정위가 5개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대해 전면 조사에 들어가면서 프랜차이즈 업계에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미스터피자의 불공정 행위에 공정위가 늑장 대처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부랴부랴 기존에 가맹점주와 분쟁이 있었던 업체를 단속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업체들은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이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일반적인 점검 차원의 조사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들에 사전 통보 없이 조사가 이뤄진 만큼 일반적인 실태조사와는 수위가 다르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공정위가 특정 사안에 대해 불시에 업체를 조사하는 직권조사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평가하고 있다.

이미 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한 지자체 합동 대규모 실태조사를 예고한 상황에서 따로 직권조사까지 추진되면서 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의 서슬에 가맹점주들과 대화로 풀 수 있었던 문제들이나 시간을 두고 개선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모두 '분쟁'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며 "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건 바람직하지만 속도나 방식을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언제 어떤 문제로 조사받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전의 사업 방식대로 일을 할 수 있겠느냐"며 "공정위에 책잡힐 일이 없는지 검토해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석민수 기자 / 백상경 기자 /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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