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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2.0…초기임대료 낮아지고 다주택자 입주 제한
기사입력 2017-07-1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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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성 확보방안 윤곽
지난 정부 역점 사업인 뉴스테이(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이 한층 강해진다.

주택도시기금이 지원되는 사업에 한해 초기 임대료 제한과 입주자 자격 요건 강화 등이 추진된다.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뉴스테이 2.0'이 나오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뉴스테이 공공성 확보 방안 연구 용역 중간 결과를 김현미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 용역은 올해 2월 '뉴스테이 성과평가 및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로 발주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LHI)이 수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회와 정부, 전문가, 기업,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반영해 관련 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당초 뉴스테이는 중산층 주거 복지를 표방하며 민간 사업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설계됐지만 앞으로는 임대료 책정부터 입주자 선정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공공성을 대폭 보강하게 된다.

가장 먼저 초기 임대료에 대한 규제가 생긴다.

지금까지는 주변 시세 대비 10% 정도 낮은 수준을 표방했지만 앞으로는 보다 큰 폭으로 할인율이 강제될 전망이다.

그간 뉴스테이는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하고 저리로 공사대금을 제공했지만 초기 임대료 규제가 없어 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있었다.


입주자 선정 기준도 바뀔 전망이다.

기존에는 유주택자도 제약 없이 입주할 수 있어 뉴스테이가 자산가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이 투입되는 뉴스테이의 경우 무주택자와 신혼부부 등을 우선적으로 입주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뉴스테이를 위해 용지 용도를 변경하는 업조닝(up zoning)이 있으면 공적기여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뉴스테이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은 새 정부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는 연간 공적임대주택 17만가구를 공급하고 그 중 4만가구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충당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시장에서는 뉴스테이를 모방한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 용역이 장관에게 보고됐다는 점에서 기존 정책을 폐기하고 새로 만드는 것보다 큰 틀은 유지한 채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뉴스테이라는 명칭이 유지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청년을 위한 뉴스테이 공급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을 뉴스테이로 흡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청년임대주택 3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인데, 이 중 20만가구를 차지하는 역세권 청년임대 절반 이상을 뉴스테이로 공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업성이 나오기 위해서는 대규모 뉴스테이가 지어져야 하는데 역세권에서 대규모 토지를 어떻게 확보할지가 숙제다.

역세권 2030청년주택 사업도 이 같은 이유로 아직 지지부진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구 용역 등을 통해 뉴스테이의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광범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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