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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7월 17일)
기사입력 2017-07-17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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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7월 17일)
1.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정함.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실행을 위한 첫 계단을 오른 것으로 '소득주도 성장'의 마중물이 될지, 중소 상인·중소기업발 위기의 불씨가 될지 주목됨. ▶바로가기
2. 예상을 깬 최저임금 인상액에 편의점, 식당, 제과점 등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부담이 커져 충격이 클 것이라고 염려함.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15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함. ▶바로가기
월성원전 1호기/사진=연합뉴스
3. 문재인정부 공약대로 2029년까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노후 원전 11기의 총 설비용량(9.1GW)을 모두 LNG 발전으로 대체하면 최대 15조원의 추가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남. 김규환 한국당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추산한 결과임. ▶바로가기
4. 문 대통령이 "공공기관 인사에서 전문성을 감안하되, 대선캠프 인사도 배제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로 참모진에게 인선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됨. 문 대통령이 공공기관 인사도 순차적으로 단행하기 위한 구체적 인사 원칙을 내린 것임. ▶바로가기
5. 새 정부 1기 내각과 청와대 비서진을 두고 '교수공화국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옴. 17개 부 장관 중 5명이 교수 출신인데, 공정위원장까지 포함하면 1기 내각 교수는 6명으로 늘어남. 교수들은 전문성을 갖춘 반면 거대 조직을 이끌기엔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나옴. ▶바로가기
6. 6·19 대책 한 달을 맞아 매경이 부동산 전문가 10명에게 효과를 물은 결과, '강남 집값 과열'을 잡겠다는 의도가 잘 통하지 않았다는 진단이 나옴. 6명은 '효과 없다', 4명은 '상승세를 억제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밝힘. ▶바로가기
7. 청와대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한 '삼성 지원 의혹 문건'을 갑작스레 공개한 이유에 대한 궁금증이 커짐. 메모 작성 시점은 2014년 8월이고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조사' 문건은 2015년 5월 합병 발표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때 왜 두 문건이 함께 보관됐고, 두 문건을 묶어 발표했는가 의문이 생김. ▶바로가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8. 보안을 앞세운 규제가 초·중·고에서 디지털 교육의 발목을 잡고 있음. 무선공유기를 설치하려면 국정원장의 검토까지 받은 후 각 시도교육청 정보원 서버에서 인터넷 사용 내역 파악이 가능한 고가의 공유기(100만원 상당)를 구매해야 해 포기하는 경우가 다반사임.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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