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M M-PRINT GFW CITYLIFE LUXMEN 매경이코노미 MBN골드 MBN 매일경제
로그인|회원가입 |시청자 게시판
종목검색
  • 종목검색
  • 통합검색

헤드라인

광고
프로그램 바로가기
프로그램 바로가기 닫기
가나다순 카테고리순
광고
> 뉴스 > 기사
기사목록|||글자크기 
`졸음운전` 버스 장시간 근로…고용부, 한달간 대대적 조사
기사입력 2017-07-16 21:56
  • 기사
  • 나도 한마디
공유하기 
버스회사 107곳 실태점검
고용노동부가 앞으로 한 달 동안 전국 광역·고속·시외버스에 대한 근로실태조사 및 근로감독에 나선다.

경부고속도로 버스 추돌사고를 계기로 졸음운전 등을 유발하는 버스 운전기사의 장시간 노동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운수업의 근로시간특례업종 제외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에도 나설 전망이다.


16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버스 운전기사 장시간 근로실태조사 및 근로감독 실시'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고용노동부는 17일부터 한 달 동안 6개 지방고용노동청 합동으로 전국 광역·고속·시외버스 등 107개소에 대해 장시간 근로실태, 휴게 및 휴일 미부여, 가산수당 지급 여부, 연차·유급휴가 부여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와 별도로 운수업종 사업주 현장 간담회를 열고 전체 버스운전기사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사업주 역할을 적극적으로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행 종료 후 8시간 휴식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장시간 근로로 인한 졸음운전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근본적인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양재나들목 부근에서 버스 운전기사가 졸음운전으로 앞서 가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추돌사고를 내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데 따른 것이다.


이 사건으로 운전기사에게 적절한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버스업체들의 행태가 도마에 올랐다.

사고 직전 휴무 하루를 제외하고 매일 15~18시간씩 근무했다는 사고 버스기사의 근무일지가 공개되기도 했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버스 등 운수업은 연장근로가 무한정 허용되는 '특례업종'에 해당돼 이 같은 장시간 근로를 방치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번 근로감독은 버스업계의 잘못된 근로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이번 실태조사 및 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그동안 검토를 진행해 온 운송업 등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버스업계의 장시간 노동을 놓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늑장대응론도 불거졌다.


그동안 국토교통부가 버스업계 이익을 대변해 운수업의 근로시간 특례업종 제외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다가 이번에 국민 여론이 안 좋아지자 180도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는 "2015년 노사정 대타협과 지난해 영동고속도로 사건 이후에도 노동계가 줄곧 특례업종 제외를 이야기했는데, 국토교통부는 사측의 이해를 대변해 묵묵부답해왔다"고 비판했다.


[나현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동부

기사목록|||글자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