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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통신기본료 폐지 고집 안해"
기사입력 2017-06-19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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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4차 업무보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인 '통신 기본료 폐지'를 고집하지 않고 다른 방안을 찾아볼 수 있다며 기존 입장에서 변화를 시사했다.

대신 선택약정할인율을 현재 20%에서 25%로 올리는 방안과 취약계층 통신료 감면 확대,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 등이 추진된다.

19일 국정기획위는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통신비 절감 방안과 관련한 4차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통신) 기본료 폐지는 업계 자율사항"이라며 "폐지가 되면 좋겠지만 안 되더라도 그에 준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게 국정위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정위는 그동안 기본료 개념이 남아 있는 2G·3G 가입자는 물론 전체 휴대폰 가입자의 80%가 이용하는 4G(LTE) 가입자를 대상으로도 기본료 폐지 방안을 요구해왔지만 미래부는 끝까지 법적 수단이 없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해 사실상 단기 과제에선 빠질 것으로 보인다.


국정위 관계자는 "미래부가 기본료 폐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와 국정위로서도 더이상 요구하기 어렵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약사항이던 통신기본료 폐지가 사실상 무산되거나 실현되더다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국정위 관계자는 "선택약정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는 방안 등이 추진될 수 있다"며 "이것만으로는 국민들의 체감효과가 작아 보편적 요금제와 공공와이파이 확대 등도 추가 논의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은 미래부 고시 개정만으로 가능해 국정위는 이를 단기과제로 추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도입된 선택약정 요금할인은 약정 기간 통신비를 할인해주는 제도로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에게 적용된다.

다만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에 대해서도 통신업계에선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통신업계는 선택약정할인율이 25%로 오르면 연간 손실액이 최소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취약계층의 통신료 감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정위 관계자는 "지금보다 (취약계층 통신료 감면) 대상은 물론 감면액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동통신 3사는 2000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통신료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는 기본료 35~100%, 통화료 35~50%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장애인·국가유공자에게는 기본료와 통화료를 35%씩 깎아주고 있다.

미래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도 취약계층 범위를 확대하고 통화료 감면도 최대 7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는 법안 개정 사항이어서 장기 과제로 추진될 전망이다.

가령 데이터 300MB를 기본 제공하는 현행 3만원대 데이터 요금제보다 1만원 이상 저렴한 가격에 데이터 1GB를 기본 제공하는 방식이다.

공공와이파이 확대도 추진된다.

현재 KT는 10만여 개, SK텔레콤LG유플러스는 8만여 개의 와이파이존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국정위는 통신 3사 공공와이파이 개방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여 전면 개방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성현 기자 / 조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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