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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제회계기준 도입, 보험 체질강화 기회로
기사입력 2017-06-19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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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보험 계약에 관한 국제회계기준(IFRS17) 기준서를 확정하고 2021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IFRS17은 보험부채의 평가기준을 원가평가에서 시가평가로 변경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지만 단순한 회계기준 변경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IFRS17이 도입되면 보험부채 평가기준뿐 아니라 보험회사의 수익·비용인식 기준 등 변경으로 보험회사의 재무 상태와 손익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 때문에 회사 경영 행태의 변화는 물론 보험산업 내 경쟁구도의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또 대부분 보험감독제도가 보험부채 평가기준과 밀접하게 연계된 만큼 감독제도 변경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면 IFRS17을 위해 보험회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첫째, 재무적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

최근의 저금리 추세가 지속될 경우 과거 고금리로 판매한 보험계약이 많은 보험회사는 보험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해 자본이 잠식되거나 지급여력이 급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보험회사는 자본잠식을 면하고 시장에서 신뢰받을 수 있는 수준의 지급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여러 보험회사가 특정 시기에 집중해 증자나 채권 발행을 추진할 경우 시장 수용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 신종 자본증권·후순위채권 등 보완자본은 높은 이자비용을 장기간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자본 확충 시기나 방법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보험회사는 경영전략의 대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현행 회계기준에서는 판매 당시에 수익의 많은 부분이 인식되나 IFRS17에서는 보험기간에 수익이 균등하게 인식되므로 물량 위주의 현행 영업전략의 변화가 필요하다.

또 수많은 특약이 부가된 상품 구조로는 부채평가를 위한 현금흐름 추정에 막대한 전산자원이 요구될 뿐 아니라 보험금 및 사업비 등의 예상과 실제의 차이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 작성에도 큰 부담이 되므로 상품을 단순화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이 밖에 부채 시가평가에 따라 경제환경 변화 시 자본이 민감하게 변동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지급여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관리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경영진은 영업전략, 상품개발, 위험관리 및 내부 성과평가 등 경영 전반에 걸쳐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감독당국도 IFRS17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다각도로 준비하고 있다.

먼저 지난 3월 보험산업 전체의 지혜를 모아 최적의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 합동 도입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현행 회계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LAT) 시 적용하는 할인율을 향후 3년에 걸쳐 시장금리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책임준비금을 IFRS17 수준으로 유도할 것이다.

이와 함께 IFRS17 시행 시기에 맞춰 새로운 형태의 지급여력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자본기준(ICS)을 참고해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내 현실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다.

아울러 보험회사의 부담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계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이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영국 역사학자 토머스 칼라일은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걸림돌이라 하고, 강자는 디딤돌이라 한다"고 했다.

새로운 회계기준 도입은 보험회사에 부담을 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모든 회사들이 상품 개발 및 판매, 자산운용 등 경영 전반에 걸친 대혁신 계기로 삼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면 우리나라 보험산업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할 것으로 확신한다.


[권순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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