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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양균 "기업 혁신할수 있게 4대자유 보장해야"
기사입력 2017-06-2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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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철학의 전환' 출간…저성장 한국경제 해법 제시
변양균 前 실장
문재인정부 1기 경제팀 인맥의 '대부'로 꼽히는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67·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회장)이 자신의 경제철학을 담은 책을 내놨다.

변 전 실장은 19일 출간한 '경제철학의 전환'을 통해 만성적인 저성장과 장기 불황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매일경제신문이 이날 입수한 변 전 실장 저서에는 저성장 및 장기 불황 위기의 해법으로 슘페터식 '창조적 파괴'에 따른 성장 전략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다.

오스트리아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가 주창한 이 개념은 기업가가 주도해 토지, 자본, 노동과 같은 생산요소를 창조적으로 조합해 공급 측면에서 혁신을 이뤄내야 경제가 성장한다는 이론이다.

이를테면 스티브 잡스가 각종 전자 부품과 소프트웨어, 인력 등을 조합해 아이폰이라는 혁신을 이루고, 이것이 경제 성장을 이끄는 방식이다.

이는 경기 불황에 빠지면 정부가 통화정책·재정정책을 통해 시장에 개입해 유효수요를 늘려야 한다는 케인스 이론과 차이를 보인다.


변 전 실장은 서문에서 "통화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하려던 조치들은 장기적으로 분배구조 악화를 낳았고 낙수효과는 미미했다"면서 "생산요소를 기업가가 자유롭게 결합해 '창조적 파괴'를 할 수 있어야 미래 성장을 약속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변 전 실장은 기업가가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개입해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동안 케인스주의에 매몰된 경제 관료들이 단기적 경기 변동을 관리하는 데만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기업가가 마음껏 창조적 기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정을 투입해 기본 토양 조성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는 정부가 나서서 △노동 △토지 △투자 △왕래 등 네 분야에서 자유를 실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변 전 실장은 "소득 주도 성장론은 유효수요 창출을 중시하는 케인스주의 사고에 기초한다"면서 "이는 근본적 철학 전환으로 볼 수 없으며 슘페터식 성장론이 뒷받침돼야 장기적 완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먼저 변 전 실장은 노동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주택, 교육, 보육, 의료, 안전 등 '국민기본수요'를 국가가 충족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이 근로 의욕만 있다면 생활에 필수적인 조건을 국가로부터 보장받는 대신 기업이 좀 더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패키지 딜'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박근혜정부가 '해고의 자유'에 무게를 두고 노동개혁을 추진함으로써 결국 실패의 고배를 마신 것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변 전 실장은 "근로자가 지금처럼 특정 고용주나 기업에 30~40년간 매달려 전전긍긍하지 않고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근로자가 회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개인이 보유한 노동력과 기술 등 본인의 가치를 자신이 원하는 회사에 제공하는 개념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실업 지원을 늘리고 공공주택 보급을 확대하면서 반값등록금, 아동수당 등을 도입해 교육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그는 조언했다.


특히 변 전 실장은 "노동자의 자유를 보장하는 차원의 개혁을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단계적으로 5%포인트 올려야 한다"면서 "국가 연구개발(R&D) 예산도 50%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전 실장은 토지정책으로 "비수도권 토지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고향후원금 공제 제도를 도입해 수도권과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린벨트는 임대주택 공급으로 뼈대만 남은 만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전 실장은 수도권은 '기업 투자 유치', 비수도권은 '세입 확보'로 구분해 수도권 규제 완화의 명분과 동기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도권 규제→투자 보류 또는 해외 이전'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기업 투자→세입 확보(이양)→지역 발전' 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 전 실장은 금융정책에 대해서도 과감한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그는 "투자 자유를 위해 산업은행은 벤처투자 전문 기관으로 전환하고 금융기관은 전당포 수준 영업을 넘어서야 한다"면서 "투자의 자유를 보장하려면 금융 규제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해 기업가의 혁신을 꽃피우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변 전 실장은 인력 유출입을 활성화하는 '왕래의 자유'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민청을 설립해 이민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고 해외 우수 인력을 유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변 전 실장은 고려대 경제학과를 나와 1973년 행정고시 14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래 경제기획원·기획예산처에서 잔뼈가 굵은 '예산통'이다.

노무현정부 시절 기획예산처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냈다.

지금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을 휘하에 두고 근무한 인연이 있다.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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