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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發 국회 올스톱…추경·청문회 줄줄이 `발목`
기사입력 2017-06-1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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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임시국회 소집 불가피
<b>정우택, 정의장·원내대표 회동 3주만에 참석</b> <br>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4당 정례회동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각 당 원내대표가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철 국민의당,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 의장, 정우택 자유한국당,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김호영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의 '후폭풍'이 거세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 장관 임명을 강행한 이튿날인 19일 국회가 멈춰 섰다.

추가경정예산안·정부조직법 심사,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등이 줄줄이 지연될 판이어서 7월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해 보인다.


바른정당이 가장 먼저 항의 표시로 상임위원회 참석을 거부했고 뒤이어 자유한국당도 "당분간 상임위 활동에 불참한다"고 선언했다.

이로 인해 국토교통위원회가 불발되면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못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 환경노동위 등도 열리지 못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일정을 잡는 데도 차질이 빚어졌다.


野 "공약 파기 사과부터"
정우택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무시, 국민 무시, 야당 무시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대통령의 사과와 합당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위직 인사는 대통령이 책임지고 하는 것인데 누구를 향해 안이하다고 하는 것이냐"며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공세를 폈다.

전날 문 대통령이 "목표 의식 때문에 검증이 조금 안이한 것 아닌가"라고 말한 데 대한 비판이다.


한국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화적이었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강경 모드'로 돌아선 것도 국회 정상화까지 상당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원내 4당 체제인 현재 원구성으로 보면 어느 한 정당만 의사 일정에 협력하지 않아도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공식 요구하고 향후 국회 일정은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결정했다.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대통령 스스로가 자신의 인사원칙을 위배한 부분을 야당이 지적했는데 아무런 설명 없이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해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며 "그러지 않고선 국민의당은 국회 의사 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다만 국민의당은 청문회에는 참여하기로 했다.


국민의당이 청와대의 강 장관 임명 강행을 성토하면서도 청문회 보이콧 등 강수를 쓰지 못하는 것은 호남 민심을 의식해서다.

한 의원은 "의총을 했는데도 대책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선에서 끝났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 있게 당을 생각하는 사람이 적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바른정당 의총에서도 청와대가 국회를 존중하는 가시적 행동을 보여줄 때까지 국회를 전면 보이콧하자는 강경한 주장이 있었으나 청문회는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국회는 며칠간 '냉각기'를 가진 뒤 정상화를 차차 모색하겠지만 청와대에서 좀 더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여당 내에서도 나온다.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에 3주 만에 참석한 것도 국회 재가동 여지를 남겨두는 대목이다.

이날 회동에서 야당 원내대표들은 일제히 "청문회가 참고용이라는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고 몰아붙였다.

이에 대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저도 격분해 (청와대에) 전화를 걸었다"며 "전체 본문을 보면 국회를 무시하는 발언이 아니었다"고 진화에 진땀을 흘렸다.


조국 민정수석 국회 나올까
야 3당이 모두 운영위원회 소집에 찬성하면서 관심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 여부에 쏠린다.

운영위 소속 위원 4분의 1이 요구하면 물리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

민주당이 불참할 수는 있다.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들은 '관례'를 들어 국회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은 박근혜정부 때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출석을 종용받자 아예 사표를 던지기도 했다.


다만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에 한 차례 출석했고, 2006년 전해철 당시 민정수석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사퇴 종용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출석한 일이 있다.


한국당은 당장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일 때 국회에 출석한 전례가 있다"며 조 수석을 압박하고 나섰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운영위 소집 자체를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았으나 국회 정상화를 선결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회를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해 위원장을 여당에 넘기고 인사 검증 시스템을 제대로 만드는 소위를 운영위원회에 구성해야 한다"면서 "국회 정상화를 먼저 시켜놓고 필요하다면 (조 수석이 출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헌철 기자 /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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