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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열사 누락신고 구실로 부영 고발
기사입력 2017-06-18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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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를 누락 신고하고 본인 소유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부영그룹 총수인 이중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18일 공정위는 친척이 경영하는 회사를 계열사 명단에서 제외하고 지분 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으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조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처음인 대기업집단(재벌)에 대한 제재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영그룹은 이 회장의 친족이 경영하는 흥덕기업, 대화알미늄 등 7개사를 누락 신고했다.

현행법상 대기업집단은 총수 친족이 경영하는 회사도 남김없이 공정위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울러 2013년까지 이 회장 본인이 소유하던 주식을 친족이나 계열회사 임직원 등 타인에게 명의 신탁했다"면서 "이로써 부영 등 6개사 주주 현황을 실제 소유주인 이 회장이 아닌 차명 소유주로 기재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해 공정위는 법 위반 사항이 중하다고 보고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그러나 부영 측은 계열회사 누락 신고를 인정하고 지난해 3월 흥덕기업 등 7개사에 대해 '계열분리'를 신청했고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결국 부영그룹과 해당 7개사는 현재로서는 아무 관계 없는 '별도 법인'이다.

부영 관계자는 "제출 누락은 고의성이 전혀 없는 단순 업무 착오"라며 "계열사 신고를 누락함으로써 어떠한 경제적 실익도 챙긴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주식 차명 신고 역시 2013년에 이미 부영그룹이 법 위반 사항을 인지하고 해당 주식을 처분한 뒤 관련 증여세를 납부한 상태다.


이에 김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공정위가 '총수 고발'이라는 강수를 무리하게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올해 3월 공정위는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로 신세계그룹을 처벌한 바 있는데 초범인 점을 참작해 '경고'를 준 데 그쳤다.


[석민수 기자 /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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