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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5층 규제` 논란…시의회 시정질의서 수면위로
기사입력 2017-06-1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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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5층 규제'에 대한 논란이 또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현재 서울시는 도시 내 건축 가능한 아파트 높이를 35층으로 일괄 제한하고 있다.


이석주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강남3)은 14일 서울시의회 시정질의에서 '35층 규제' 철폐를 거듭 요구했다.

이 시의원은 '2025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과 '2030 서울기본계획' 상에도 지역·사업·위계에 따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50층 이상 건립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대치 은마아파트의 초고층 재건축 허용에 중점을 뒀다.

이날 이 시의원은 "서울시는 상정된 정비계획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강남구청도 이 시의원의 시정질문 발언을 배포하며 '35층 규제' 철폐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서울시는 '35층 규제'를 바꾸거나 없앨 가능성을 일축해 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높이 관리 원칙은 초고층 건물이 일조권과 조망권을 독점하는 것을 막고 서울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반포 재건축 등 이미 높이 제한을 받아들인 단지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원칙론을 고수했다.


이 시의원은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주최로 실시한 전문가 설문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그는 "박사·교수·건축사 등 1102여명의 도시계획·건축 전문가에게 서울 전 지역 아파트 최고 높이 규제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95%가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설문에는 건축사·건축가 411명, 도시계획 전문가 267명, 연구원 143명, 교수 88명, 기타전문가 193명 등이 참여했다.

도시계획 전문가의 규제 찬성비율은 7.8%로 건축사·건축가 그룹(2.9%)보다 2.7배가량 높았다.


앞서 지난 3월 도시정책학회가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73명이 '35층 규제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00명 중 59%는 35층 규제가 한강변 경관 확보에 악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시정질의에는 강남 재건축 단지 주민들도 참관했다.

이정돈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은 "서울시가 도시 전문가들 의견을 적시에 반영하지 않으면 은마 등 강남 재건축 단지 수천명이 집단 항의 활동을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김강래 기자 /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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