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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에 `5060세대 사업` 대거 반영
기사입력 2017-05-19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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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정부 예산에 '5060 신(新)중년' 등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정책이 대거 반영된다.

특히 국정 최우선 과제로 부상한 일자리 분야는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사업을 위주로 편성한다.


19일 기획재정부는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추가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오는 31일까지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기재부는 8월 말까지 개별 부처와 예산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토한 뒤 올 정기국회 시작 전에 내년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날 보완 지침을 전달하면서 △일자리 창출 △소득 주도 성장 △저출산 극복 △미세먼지 저감 등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을 정책 과제로 입안하고 이를 재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 시장에서 퇴출돼 자영업 등으로 생계를 어렵게 유지하고 있는 5060세대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소득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을 내년도 예산안에 담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은퇴자 일자리 매칭 시스템 구축'은 당장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고령자 대상의 전직 및 재취업 등의 지원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설계하기만 하면 즉각적인 재정 투자를 통해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

해당 사업이 필요한 범위만큼 인프라를 구축해서 활성화된다면 정보 비대칭에 따른 구인·구직 불균형을 해소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신중년 임금보전보험' 도입은 단계적으로 수혜 대상자와 수급 기간 등을 확대하면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보험은 이직 후 직장이 전에 다니던 곳보다 낮은 임금을 줄 경우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재정 소요 파악이 선결 조건이다.

갑작스러운 은퇴로 인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건강보험료가 높아지는 부작용이 있어 퇴직 시 최대 3년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실업급여의 수급 기간을 늘리고 자발적 이직자에게 실업급여를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65세 이상 고령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적용하는 것도 민간의 고용주 입장을 들어보며 정책적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관측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용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최대한 넓히고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평가한 결과를 예산 요구에 반영할 것"이라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일자리위원회에서 법 개정 여부 등 추진 체계를 점검하고 시기와 방법을 논의한 뒤 최종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담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시영 기자 /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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