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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질병땐 원금상환 3년 유예
기사입력 2017-04-20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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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실직·폐업 또는 장기간 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수입이 끊기고 대출금을 갚기 어려워지면 최대 3년간 이자만 갚으면서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게 된다.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하더라도 당장 살 집을 구하지 못할 경우, 최대 1년간 집 경매를 유예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연체이자도 은행이 마음대로 못 매기게 해 연체자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원금 상환 유예 제도는 전 금융권 모든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 차주가 이용할 수 있다.

하반기 은행권에 먼저 도입한 후 저축은행·상호금융·카드사 등 2금융권으로 확대된다.


제도를 이용하려면 돈을 빌린 차주가 실직·폐업·질병 등으로 인해 대출을 갚기 힘들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실업수당이나 폐업 신청 서류, 병원 진단서 등을 떼어 금융회사에 내면 된다.


금융회사는 원금 상환을 원칙적으로 1년간 미뤄 주지만 두 번 연장이 가능해 최대 3년간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이자만 내다가 만기 때 한꺼번에 원금을 갚는 일시상환 대출은 만기가 최대 3년 연장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원금 상환만 미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분할상환 대출인 경우 이자는 그대로 갚아야 한다.

5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2억원을 20년 균등 분할상환(이자 연 3.5% 가정)으로 빌렸다면 상환 부담이 월 116만원에서 47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하더라도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최대 1년간 유예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해도 지금처럼 은행이 집부터 압류해 경매에 넘길 수 없게 되는 셈이다.

현재 금융권 연체 차주는 모두 98만명인데,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차주는 8만7000명 정도로 추정된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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