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취임 앞둔 트럼프, 미 경제 새 시대 열까?

최근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 내용을 심층 분석하고 투자전략을 제시한다..

<출연자 : 김이석 시장경제제도 연구소 김이석 소장>



Q. 취임 앞둔 트럼프, 미 경제의 새 시대 열까?
A. 트럼프 취임 후 시장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트럼프가 도요타와 알리바바 등의 미국 내 투자를 이끌어낸 사례들을 보면 분명 단기적으로 미국의 성장률을 높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의 새 시대를 열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법인세 인하와 같은 정책은 분명 성장에 도움을 주겠지만, 미국 경제학계에서 “트럼프가 4년밖에 하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듯이 보호무역주의는 성장을 저해할 것으로 본다.

Q. 트럼프 시대, ‘재정정책으로 전환’ 의미하나?
A. 트럼프는 앞서 노후화된 사회인프라에 1조 달러를 투자할 것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현재 미국이 재정적자 상황이므로 거액의 국채를 발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이보다는 다양한 민간투자를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민간투자를 활용하게 되면, 사회인프라 투자 정책은 경기부양을 위한 적자재정정책의 성격을 띤다고 보기 어렵다. 그보다는 사회적으로 시급하게 재구축할 필요가 있는 사회적 인프라를 건설한다는 의미가 더 클 것이다.

Q. ‘공격적 트럼프’, 취임 이후에도 태도 유지할까?
A. 전반적으로는 공격성이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자국 내 일자리 창출’에 관해서는 공격적인 모습을 유지할 것이다. 트럼프는 일본기업인 도요타가 멕시코에 공장을 지으려하자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에 대해 높은 국경세를 매기겠다며 미국에 공장을 짓도록 압박하고 있다. 이런 막무가내식 압박이 중국, 일본, 한국 등 국가를 가리지 않고 가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Q. 트럼프 취임, 글로벌 증시 하방 위험 우려해야 할까?
A. 트럼프 정책의 불확실성은 국방과 안보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분야의 불확실성은 보통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일단 미치게 되면 그 부정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쉽다. 지정학적 위험, 중국과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중국수출 타격, 금리인상 등의 효과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면 글로벌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도 있다고 본다.

Q. 미·중 환율전쟁 우려,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되나?
A. 중국과 미국의 환율전쟁이 촉발된다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가장 먼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등 공세를 취할 것임을 선언하고 있지만, 중국은 이에 대해 비교적 신중하게 반응하고 있다. 최근 성장잠재력은 크지만 여전히 부실한 국영기업, 부동산 시장의 붕괴가능성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신흥 경제대국인 중국으로서는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해 성장세가 꺾이도록 방관할 수 없을 것이다. 당장 중국의 달러보유고가 급격하게 줄어든 상황에서 중국이 어느 정도 미국의 비위를 맞춰가면서 환율전쟁을 피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 예상한다. 그렇지만 환율전쟁으로 묘사될 만한 상황에 이른다면 중국발 국제금융위기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

Q.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한국 경제 타격없나?
A. 보호무역주의는 우리나라의 수출경쟁력이 높은 분야에서 생산과 고용을 늘릴 기회를 줄여 한국경제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본다. 4차 산업혁명이 실업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일수록 보호무역주의의 유혹을 강하게 받는 것이 사실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지만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낮으면 노동의 재배치가 어렵고, 그만큼 실업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미국은 그런 점에서 보호무역주의를 할 유인이 크지 않지만, 그럼에도 트럼프는 보호주의를 들고 나왔다. 물론 인공지능 등의 적극적 활용이 예상되는 4차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최근 반도체 가격이 급등세를 보임에 따라 대표적인 반도체 생산국인 우리나라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4차 산업과 관련해 기술수준 면에서 우리나라가 이미 중국에 추월당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중국 도처에 구축된 벤처단지들에서 이루어지는 기술발전의 변화를 잘 읽고 활용한다면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Q. 경기 침체에 대외 불확실성, 국내 경제 대응책은?
A. 정부는 미국과의 깊숙한 협력에 나서야 한다. 대미 무역적자를 줄여 미국의 통상압박을 줄이는 식으로 트럼프 정부의 체면을 살려줄 필요가 있는데, 얼마전 유일호 장관이 말한 미국의 셰일가스 구입을 통한 대미흑자 축소도 이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동시에 외환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달러 보유고를 확보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처지를 미국에 충분히 이해시켜야 한다. 경기회복을 위한 적자재정 확대나 돈을 푸는 통화정책 등은 이미 한계를 드러낸 상황입이다. 여기에 의존하기보다는 기업들로서는 단기적으로 유동성 확보에 노력하는 동시에 장기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법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정비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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