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20대 워크아웃 급증, 문제는?

Q. 빚에 찌든 20대, 개인워크아웃 나홀로 급증…왜?
A. 청년 워크아웃 신청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2013년 6098명에서 2015년 8023명) 개인 워크아웃이란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 원리금이 90일 이상 연체된 경우 채무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정보 해제 및 안정적 채무상환을 지원하는 제도, 추심활동 중단하는 것이다. 변제 소요기간은 3년~10년간 분할 상환, 원금도 최대 30%~60% 감면, 특히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 물론 이자 및 연체 이자는 전액 감면해준다. 20대 부채는 전체 대출자 중 12.5%인 반면 부채 중 3.8% 차지할 정도로 소액 대출을 하고 있다. 소액대출인데도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이유는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꾸준히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 즉 취업난으로 안정적 소득이 뒷받침되지 못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지난해 청년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각각 28.6%와 25.8%에 불과, 게다가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20.3%에 달하고, 지난해 대졸자 중 84.2%가 대출빚에 쫓겨 취업을 시도했고, 빠른 취업을 위해 ‘묻지마 지원’도 57.2% 달한다. 향후 청년 일자리 문제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20대의 채무노예화는 가속화될 것이다.

Q. 20대, 2·3금융권 고금리대출 이용하는 이유는?
A. 먼저 주요 대출 명목이 생활비라는 것은 사치를 위해 빌리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소득이 너무 작아 소득으로 생활비가 해결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반적 대학생의 경우 재산세나 자기이름의 자동차가 있거나, 소득증빙이 가능해야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데, 이런 상황이라면 결국 질낮은 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20대의 실업률이 높고, 일자리를 가져도 저소득 상태에 빠져있다 보니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고 금리가 높은 2,3금융권을 통해 대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Q.‘햇살론’등 국가 지원의 저리대출 이용은?
A. 청년·대학생 햇살론은 경제난에 시달리는 저소득‧저신용층의 대학(원)생 또는 만 29세 이하 청년층의 생활자금을 지원하거나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제도로 5.4% 수준의 자금(생활자금 연간 3백, 최대 8백; 고금리 전환대출은 최대 1천만)이다. 3개월 이상의 소득증빙이 가능해야 하고, 고금리전환대출의 경우 15% 이상의 채무를 6개월간 정상 납입 중이어야 한다. 그런데 한은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하면 20대의 평균 부채는 2,600만원 정도 보유하고 있다. 금융정보 전달력 제고 + 대출광고 법적 규제 필요하다.

Q. 20대 부채, ‘취업의 질 악화’로 연결…우려점은?
A. 부채 부담으로 적성에 맞는 일,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는 20대가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일자리 만족도가 낮기에 지속되기 어렵고 생산성도 낮을 수밖에 없다. 저소득 삶이 만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부모 지원 받지 못하는 20대는 저소득층으로 일생을 살고, 자신의 삶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계층 고착화의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상하위 10%의 고착화 확률은 약 90%에 달할 정도)

Q. 20대 채무 악순환, 이후 파생되는 문제는?
A. 개인회생 인가 후 5년 경과한 때나 변제완료 시는 해제된 후 기록이 삭제되지만 그 이전까지 기록에 남는다. 특히 금융 관련 분야는 회사내부 규정으로 파산, 회생 절차를 밟기 이전인 워크아웃 단계에서 소득 수준에 맞는 원리금 면책과 6개월 단기로 완료시켜 빚의 사슬로부터 빠르게 구제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최장 10년의 워크아웃 프로그램은 현재처럼 취업난 상황에서는 빚의 악순환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Q. 역대 최고치 경신 ‘청년실업률’, 대안은?
A. 청년일자리 만들기 성공하지 못하는 한 청년의 채무노예화는 불가피하다 9월 청년 실업률 9.4%이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던 2013년 9월 7.7%가 지난 4년간 청년일자리 예산 약 7조2천억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 현재의 교육방식은 산업사회 교육방식의 산물인 반면, 현실은 탈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교육현장과 현실사회 간 미스매치가 존재, 이것이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핵심이다. 따라서 교육혁명의 추진이 필요함과 동시에 청년이 스스로 일거리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 예를 들어 자신의 일거리 만들 수 있는 일정 기간 동안 최소 생활비를 지원할 필요하다.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by 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