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심층 분석] 지난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 주요내용은?



[경제 심층 분석] 지난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등이 잇따라 개정됐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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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 :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Q. 지난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등이 잇따라 개정됐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A. 지난해 초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국내 거주자 기준이 강화되었다. 재외동포가 상장관련 입국시 사업목적으로 간주하여 ‘거주자’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연말 법인세법 개정은 독립된 사업지주만 양도차익과세 이연이다. 국내 상장 을시도하는 외국인들이나 한상에게 세금장벽이 높다.

Q. 한상기업들의 국내 상장이 까다로운 국내 세제 때문에 좌초되고 있는데, 어떤점이 문제인가?
A.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으로 한상기업의 코스닥행 문의가 대폭 줄어들었다. 가장 큰 부담은 지난해 초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이다. 외국법인 국내 상장시 준비절차만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 지난해말 법인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지주회사 설립시 바로 과세이다.

Q.. 한상기업들의 까다로운 세제, 해결하기위해 어떤 방안들이 제시되고있나?
A. 한상기업 상장이 가능하도록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세금장벽’ 낮추어야한다. 한국거래소는 기획재정부에 세제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건의하였다. 거래소는 국세청이 영국식 심사제 도입 검토해야 한다고 건의했고, 상장을 위해 국내 설립된 SPC 경우 양도세 이연의 허용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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