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뉴스5]LGU+ 조사거부 '엄중 조치'

투자뉴스 5위 : LGU+ 조사거부 '엄중 조치'
Q. LG유플러스, 방통위 조사거부 파장…가중처벌 나오나?
A. 이 이슈의 히스토리를 좀 알 필요가 있다. 지난 1일 LG유플러스는 법인용 휴대전화(‘법인폰’)를 일반 소비자에게 불법 판매한 혐의 등으로 조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엘지유플러스가 조사를 거부하고 방해한 사건이다. 그동안 대리점이 문을 잠거나 이렇게 방해한 적은 있어도 본사차원에서 법무팀을 통한 조사거부를 한적은 없었다. 그래서 방통위에 대한 도전. 그리고 방통위의 위신이 떨어져 방통위에서 별건 처리. 즉 일반적으로 처리하는 안건이 아니라 따로 이 문제만 놓고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것보다 이 문제가 방통위 정치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과 엘지유플러스 권영수 부회장이 경기고 서울대 동창이라 한간에서는 든든한 백을 믿고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했다는 말이 나와서 야권추천 위원과 여권추천위원과의 논쟁도 일어났다. 그래서 엘지유프러스가 더더욱 난처한 상황이 되었고 방통위가 권위와 더불어 벼르고 있다라고 보면 된다. 하지만 마땅한 카드가 현재로써는 단통법에서 정한 과태료 밖에 없는데 그것도 최대 5000만원까지이다. 단통법을 보면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 최대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방통위 결론이 어떻게든 엘지유플러스에게는 악재가 될 가능성은 크다.

투자뉴스 4위 : 현대시멘트 매각, 사모펀드 '공세'
Q. 현대시멘트 매각 본격화…사모펀드가 유력 후보로?
A. 사모펀드들이 시멘트 업계를 인수하는 이유는 건설경기가 점차 회복되어 가고 있고, 그로 인한 경영상황이 호전 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경기가 저성장 기조에 있고, 특히 조선, 해운, 철강 등은 고전을 하고 있지만 대표적인 장치산업이자 건설후방산업인 시멘트는 현금 창출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재, 시멘트 호황이 2017년 말까지 이어진다는 분석이 있기 때문에 실제 사모펀드들이 시멘트 매물을 인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고, 이번에 나온 현대시멘트도 유암코를 비록한 다수의 사모펀드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투자뉴스 3위 : 국내 상표, 중국에 무더기 도용
Q. 중국에 국내 1천개 상표권 빼앗겨…왜? 문제는?
A. 한국 유명 브랜드 설빙 이라는 상표는 중국에서 한글에 영문까지 포함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다. 이뿐만 아니라 미스터피자, 네네치킨 등도 이미 중국시장에 먼저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다. 즉 중국에서 한국 브랜드가 중국 브로커들에게 선점 당했다. 올해 5월까지 이런 브랜드가 1000여개가 넘고 피해업체도 600여곳에 이른다. 이렇게 된 이유는 첫째, 한류의 인기가 높기 때문이다. 한류 드라마에 나온 브랜드 및 업종은 이미 중국 브로커들이 신청을 해놓고 있다. 최대 소비시장인 중국에 안들어올수 없으니 미리 선점하고 나중에 팔거나 협상을 통해 라이선스를 받겠다는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직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마인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큰 대기업들은 이런 상표권에 대한 이해가 빨라 큰 이슈는 없지만 문제는 갑자기 성장한 중소기업들은 아직도 상표권이 뭔지, 저작권이 뭔지 모르는 기업들이 많다. 그러다 보니 갑작스럽게 중국시장에 진출할 경우 싱표권 확보를 준비하지 못해 애를 먹은 것이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고 자신이 투자자겸 기업가라면 자사 브랜드의 상표권을 점검하시고 해외진출을 대비한 상표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영문, 한글, 그리고 진출이 예산되는 현지어 상표까지 확보해야 한다.

투자뉴스 2위 : 롯데홈쇼핑, 영업정지 '소송' 검토
Q. 어수선한 롯데…이 와중에 홈쇼핑 '행정소송' 준비?
A. 프라임시간대 영업정지 처분은 정말 깜짝 놀라게 한 정책당국의 초강수라고 생각한다. 영업정지로 오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롯데그룹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마당에 롯데홈쇼핑은 할 수 있는 카드가 많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 중 유력한 것은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해결방안과 행정소송 등 사법적 해결 방안이 있다. 이에 결국 롯데홈쇼핑이 행정 소송에 준비에 돌입하기로 방침을 결정했다. 이유는 당장 매출 타격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중소 협력사의 지속적인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현실 가능성은 그리 높지 못하다. 현재 롯데그룹 전체에 검찰 조사가 진행중인 마당에 롯데홈쇼핑 단독으로 미래창조과학부에 맞선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롯데그룹 본사차원에서 막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행정소송은 여건상 불가능하다고 본다. 프라임시간대 영업 손실이 막대하지만 그렇다고 롯데그룹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현재는 납짝 엎드려 있을 때라는 것이다. 그래서 롯데홈쇼핑은 사전에 합의해서 만든 중소기업의 일부 상품에 대해서 직접 보상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방법은 직접적인 현금 보상보다는 유통채널을 통한 판로개척이 될 가능성이 크다. 롯데의 수난사라고 표현할 만큼 현재의 롯데 전반으로 일어나는악재가 너무나 크고, 결국 이런 롯데의 악재가 우리 국민경제에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투자뉴스 1위 : 초강세 엔화, 104엔 '붕괴'
Q. 엔화값 1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브렉시트 직격탄?
A. 엔화 강세가 보이는 이유는 일본은행이 16일 통화정책을 동결했기 때문이다. 내용은 기준금리 -0.1% 로 동결, 본원통화를 연간 약 80조엔 늘리는 양적완화 자산 매입 규모도 동결 했다. 시장에서는 브렉시트 때문에 동결될 것이라 예상이 되었지만 한쪽에서는 추가 추가통화정책완화가 될것으로 봤지만 동결로 마감되었다. 이처럼 브렉시트가 엔화 강세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역시 글로벌 투자자금이 안전자산인 엔화로 몰리면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브렉시트의 두려움이 그 만큼 크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한다. 다시 말하면, 엔달러 환율이 더 떨어질지는 아무도 쉽게 에상하지 못하지만 정확한 것은 브렉시트의 공포가 더더욱 심해질수록 안전자산으로의 엔화는 인기가 높아 지기에 엔달러 환율이 더 낮아질 가능성은 크다고 볼 수 있다.

권혁중 시사경제평론가 by 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