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아프간 탈출' 본격화, 美 "하루최대 9천명 대피추진" 등 外

- 조심스럽게 흘러나오는 韓경제 역성장 전망…한경연 "잠재성장률 하락세 가팔라…역성장 우려"
- 금융당국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주요은행 주담대 변동금리, 코픽스보다 더 올려…금융당국 "주담대 약정 위반하면 예외없이 대출회수"

【 앵커멘트 】
미국이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인을 대피시키는 작전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만 탈레반을 합법정부로 인정할지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 전화연결해 들어봅니다.
이유진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멘트 】
미국이 이달 말까지 민간인 대피 완료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고요?

【 기자 】
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이달 말까지 민간인 대피 완료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탈레반과도 일정표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합참은 "현재 공항을 드나드는 항공기는 시간당 한 대를 검토 중"이라며 "이는 하루 5천~9천명을 출발시키는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 국방부는 하루에 여러 번 탈레반과 대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탈레반은 공항까지 민간인의 안전한 통행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알려 왔다"며 공항 이동 과정에서 폭력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접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미국은 탈레반이 카불에 입성한 지난 15일, 미국 은행에 있는 아프간 정부의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동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레반을 합법적 정부로 인정할지에 대해서도 미국 측은 답을 아꼈습니다.

한편 탈레반의 실질적 지도자 물라 압둘 가니 바라다르가 전날 아프간에 입국하면서 탈레반의 새 통치 체제 발표가 임박했을 수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습니다.

【 앵커멘트 】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한국경제연구원이 국내 잠재성장률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한국 경제가 역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고요?

【 기자 】
네,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면서 역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경연에 따르면 국내 생산가능인구당 잠재성장률은 1980년대 7.6%에서 1990년대 5.3%, 2000년대 3.8%, 2010년대 2.1%로 계속해서 하락했습니다.

생산가능인구당 잠재성장률은 15세 이상 인구당 잠재 국내총생산(GDP)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의미합니다.

한경연은 특히 잠재성장률의 하락세가 가팔라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잠재성장률을 결정하는 요인 중 고용률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증가율이 하락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노동, 기술개발 등 생산요소가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뜻하는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율은 1980년대 6.4%에서 2010년대 2.9%로 하락했습니다.

자본스톡(축적된 자본의 총량) 증가율 또한 0.7%→2.1%→0.3%→0.0%로 1990년대에 고점을 찍은 뒤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한경연은 이러한 상황에서 역성장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잠재성장률을 결정하는 요인들의 경우, 국내 고용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와 맞닿아 있다며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 "노동생산성 감소하는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기술개발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축적된 자본을 부가가치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선택과 집중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노동생산성의 경우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선진국에는 못 미치는 수준으로 정부 차원의 추가적인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 앵커멘트 】
이어서 가계대출 관련 소식입니다.
주요은행이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일제히 상향했다고요?

【 기자 】
네, 국내 주요 은행이 한 달 사이 주담대 변동금리를 일제히 끌어올렸습니다.

주요 5대 은행은 오늘부터 주담대 변동금리에 연 2.48~4.24% 금리를 적용합니다.

이는 한 달 전보다 하단은 0.14%p, 상단은 0.11%p 높아진 수준입니다.

은행들은 가산금리는 올리고, 우대금리는 줄이는 방법으로 적용금리를 높였습니다.

농협은행은 한 달 사이 총 0.23%p의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국민은행은 이달 7일부로 가산금리를 0.11%p 올렸습니다.

7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도 이날부터 0.03%p 오른 0.95%로, 지난해 5월(1.06%)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도 한 달 새 주담대 변동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주담대 약정의 엄격한 관리를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일정 기간 내 기존 주택 처분, 전입, 추가주택 구입 금지 등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규정을 철저히 적용하라는 주문입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약정 이행 관리 시스템 정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