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분양위주 공급 확대로 부동산문제 해결 어렵다"

참여연대는 오늘(4일) 정부가 발표한 83만 호 규모의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 "투기판을 양산할 우려가 높은 분양 위주의 공급 방향"이라며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대책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주택을 대거 공급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고점에서 막차를 타려는 주택 실수요자들을 달래 대기 수요로 돌리겠다는 것"이라면서 "전세 수요를 더욱 부추기고 서울과 수도권 도시들을 대대적으로 투기시장화 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공공의 재원과 수용권을 발동해 분양 위주로 도심 내에 최고급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한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공급 예정인 분양주택의 상당량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돌려 저렴한 분양주택을 확충하고 주거권 보장을 위해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주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김예솔 인턴기자 / yeso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