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5년까지 공공개발 사업으로 전국 83만6천호 공급…"공급 제대로 이뤄질지" 지적도 있어

【 앵커멘트 】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서울 32만 가구 등 전국에 83만6천 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방침인데요.
방대한 공급량으로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인데, 시장의 반응은 어떨까요?
이명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정부가 발표한 25번 째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공공 주도로 전국의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린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직접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6천 가구를 신규 공급합니다.

서울에 공급되는 물량은 분당신도시의 3배 규모인 32만 가구, 수도권에는 61만 6천 가구를 공급합니다.

이 중 핵심은 30만6천 가구 규모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소규모 재개발.

공공이 직접 사업을 맡아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3년간 한시적으로 공공이 나서 지구지정으로 부지를 확보해 직접 재개발과 재건축을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사업에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역세권 700%, 준공업지역 500%까지 적용하는 등 기존의 각종 규제도 완화됩니다.

이를 통한 개발이익은 토지주 추가수익, 세입자 지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임대, 공공자가주택 등에 활용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물량이 충분히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이번 대책의 공급 물량인 83만 호는 소위 '공급 쇼크' 수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수준의 주택공급 확대는 주택시장의 확고한 안정세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정부의 이번 대규모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박원갑 /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
- "수급 불균형이 심한 도시지역에서 가용 토지를 최대한 확보한 '공급 총력전'으로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답보 상태인 재건축 공급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분석됩니다."

▶ 인터뷰(☎) :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숫자상으로는 공급쇼크에 가깝지만, 과연 공급이 제대로 일어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많습니다. 고밀개발의 경우 민원이 제기되면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낙관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부동산 정책의 성공 요건에 대해 민간 공동개발 형식의 참여 확대를 공통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매일경제TV 이명진입니다. [ pridehot@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