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한은 기준금리 연 0.5%로 동결…부동산 세제 강화 등 규제는 그대로, 공급 확대에만 방점 찍은 정부…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 앵커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련 소식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예린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 】
오늘(1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어떤 내용이 다뤄졌습니까?

【 기자 】
한은 금통위가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통위는 "국내경제 회복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수요 측면의 물가 상승 압력도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므로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코로나19 전개 상황, 정책 대응의 파급효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자산시장으로의 자금 흐름, 가계 빚 증가 등 금융안정 상황 변화에도 유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금통위는 올해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전망 때와 마찬가지로 3% 내외 수준을 전망했습니다.

세계 경제와 국제 금융 시장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회복 흐름이 약해졌고, 앞으로도 재확산 정도와 백신 보급 상황, 각국 정책 대응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기준금리가 동결되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격차는 0.25~0.5%포인트로 유지됐습니다.

연준도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코로나19 대유행과 관련해 우리 돈으로 2천82조 원 규모의 경기부양안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오늘 코스피는 기관과 외국인의 팔자세에 2%대 급락해 3천100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코스피는 어제(14일)보다 2.03% 내린 3085.90에, 코스닥은 1.62% 내린 964.44에 종료했습니다.

코스피지수는 3153.84에 출발해 장중 1.27%까지 올랐지만 하락 전환해 낙폭을 늘리며 종료했습니다.

개인은 2조1천억여 원어치를 사들이며 지수 하락을 방어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1조4천61억 원, 7천639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모두 떨어졌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는 1.9% 내린 8만8천 원에 거래를 마쳤고, SK하이닉스는 2.3%, LG화학은 3.07%,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47% 하락했습니다.

【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신규 주택 공급과 세제 강화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고요?

【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첫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신규 주택 공급과 기존 주택 시장 출회 모두 중요하며, 이 중 가장 역점을 두는 건 신규 주택 공급"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우선 지난해 발표된 5·6 수도권 주택공급대책, 8·4 서울권역 주택공급 대책, 11·19 전세대책을 적기에 추진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올해 3만 호, 내년 3만2천 호, 총 6만2천 호 규모의 사전 청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 일정은 오는 4월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 홍 부총리는 "서울시 8개 구역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로 선정했고, 각 후보지들이 개발되면 4천700호 규모의 추가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곳은 동작구 흑석2, 영등포구 양평13·14, 동대문구 용두1-6·신설1, 관악구 봉천13, 종로구 신문로2-12, 강북구 강북5입니다.

8곳 모두 사업성 부족과 주민 갈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평균 10년 이상 정체됐던 곳입니다.

기존에는 1천704가구였지만, 재개발을 통해 4천763가구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에 대해 소규모 단지에 비선호 지역이라며 부정적인 분석을 내놨습니다.

▶ 인터뷰(☎) :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1천 세대 이상은 한 개밖에 없고, 나머지들은 몇백 세대, 적으면 2백 세대 조금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원래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단지에서 공급되는, 시민들이 원하는 형태의 주택은 아닙니다."

이어 심 교수는 "시민들은 대규모 단지, 입지 좋은 쪽에 재건축을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효과가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박원갑 / KB은행 부동산 전문위원
- "소비자들이 원하는 지역에서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해야만 정책의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와관련해서는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 시기를 오는 6월 1일로 설정해, 그 이전까지 중과 부담을 피해 주택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바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양도세 완화론에 선을 그은 겁니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기대하면서 매물 동향을 각별히 모니터링 중"이라며 "투기 수요를 차단을 위해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유동성 규제 등 정책 패키지를 흔들림 없이 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죠?

【 기자 】
연말정산 소득·세액 공제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 오전 6시에 시작됐습니다.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이 집중되는 25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1회 접속에 30분간만 연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서비스에는 의료비 자료 중 실손의료보험 보험금과 신용카드로 결제한 안경구입비,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가 추가됐습니다.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카카오톡, 페이코, 통신 3사의 패스(PASS) 등 민간 인증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간 인증서로는 PC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모바일 홈택스 어플리케이션, 즉 손택스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동인증서, 행정전자서명, 교육기관전자사명은 모바일과 PC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올해분 연말정산에서는 카드 소득공제가 소비 시기에 따라 80%까지 대폭 확대 적용됩니다.

소득에 따른 소득공제한도를 다 채웠다고 해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사용액은 각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회된 자료가 실제 카드 소비와 다르다면 카드사에 사용금액 확인서 재발급을 요구하거나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회사에 따로 제출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