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층 주거지 용적률 법적상한의 120% 상향 개정안 발의

서울의 연립주택 밀집지역 등 저층 주거지를 개발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 방안이 나왔습니다.
오늘(7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법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합니다.
공공이 참여해 사업을 이끌게 하면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주되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를 지어 기부채납하게 함으로써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