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수처법·경제 3법 개정안 의결 시도…오늘 안건조정위 개최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가 오늘(8일) 안건조정위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논의합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의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전날 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의결 시도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여야 동수 총 6명으로 구성되는 조정위는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안건 처리가 가능합니다.

민주당 3명에 더해 범여권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의원이 비교섭단체 몫으로 소위에 참여해 결국 의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공정경제 3법' 중 상법 개정안도 법사위 안건조정위에서 논의됩니다.

경제 3법 중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정무위 안건조정위에서 각각 논의됩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의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 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도 정무위 안건조정위로 넘어갑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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