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운동장' 공매도 해법으로 '일본식 공매도' 급부상…개인투자자 "공매도 재개 자체가 문제"

【 앵커멘트 】
그동안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에게 유리하다고 여겨진 공매도가 개인투자자들에게도 허용될 전망입니다.
공매도 방식으로는 공적 금융사를 통해 주식을 빌려주는 이른바 '일본식 모델'이 유력한데요.
공매도 재개 자체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반발도 거셉니다.
송복규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은성수 / 금융위원장(지난 8월)
- "개인 공매도 활성화는 '기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공매도.

지난해 국내 증시에서 개인의 공매도 거래 비중은 1.1%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기관과 외국인에게만 유리한 방식으로 자리 잡았던 공매도 거래가 재개 시점을 3개월 앞두고, 개인을 대상으로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현재 유력한 방안으로는 '일본식 공매도'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본식 공매도'는 공적인 금융회사인 한국증권금융을 중심에 두고 거래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종목과 풍부한 물량의 주식을 대여하는 방법입니다.

일본주식시장은 개인이 19.6%의 공매도 거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과 유사한만큼, 그 모델을 참고하겠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유원석 / 강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일본의 제도가 우리 제도와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실시간 재고 관리 시스템 구축이 선행돼야 하고 담보 주식에 대한 활용 방안이 제고돼야 합니다."

하지만 공매도 거래 재개 자체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 등 부작용을 막을 제도가 선제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 인터뷰(☎) : 정의정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 "정보력과 자금력, 매매 기법 등 모든 면에서 개인투자자는 외국인과 기관의 상대가 안 됩니다. 무차입 공매도를 근절시키고 각종 공매도 제고 개선을 한 다음 논의를 해야 합니다."

올해 국내 증시를 이끈 개인투자자들의 반대 속에서 공매도 거래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매일경제TV 송복규입니다.